[국제경영] 6. 국제 통상환경과 관리 (2)

1. 통상 마찰의 배경과 요인

* 통상마찰 : 경제적 교역활동으로 인하여 두 나라 간에 상황적·행위적·감정적 그리고 인지적 차원에서 충돌 및 대립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

1) 산업구조조정의 부진과 실업률 증가

• 시장 개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산업구조조정의 부진
• 신보호부역주의 만연

- 선진국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의 비교열위산업을 보호함.

 

2)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경기 침체

• 1970년대 오일쇼크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

- 유류 파동, 석유 파동, 오일 크라이시스(영어: oil crisis)는 원유 값이 급등하여 전 세계 각국에 경제적 타격을 준 경제 위기를 말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2차례의 유류 파동은 각각 1973년과 1978년에 일어났다.

• 1980년대 이후 개도국 생산규모 확대와 대선진국 수출 증대

- 개도국 = 개발도상국

 

3) 공정무역과 글로벌 스탠더드

• 공정한 자유무역주의

- 반덤핑
=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과의 차액(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조금 지급
- 특허권 침해

• 글로벌 스탠더드

- 환경, 노동, 반독점 등의 국제적 기준 통일 및 적용

 

2. 통상 위험관리

1) 제품 시장 영역의조정

• 제품 차별화 및 다각화
• 수출시장 다변화

 

2) 전략적 우위 강화

•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기능 강화
• 통상부서의 기능 확대
• 글로벌 생산 및 판매 체제 구축

 

3) 정치적 대응

• 수입규제 원인의 제거

- 수출 가격인상과 허용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

• 수출 자제와 수입 증대

- 수출 물량 감소와 시장 개발 확대

• 전략적 제휴 증대

- 현지 기업과의 자본 및 기술제휴 증대

• 현지 투자 증대
• 현지 소비자단체와의 유대 강화

 

3. 한국 통상마찰의 관리

1) 수입규제 추이

• 1970년대 : 섬유와 신발 등 경공업 분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 1980년대 : 철강과 전자산업 등으로 확대
• 1990년대 : 반도체와 화학 등으로 확대

 

2) 수입규제 방식

• 긴급수입제한제도

- 세이프가드 조치

•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 상계관세는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이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 염가 수출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수입 규제

• 지적재산권 보호

-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침해에 대한 수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