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5. 국제 통상환경과 관리 (1)

1.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국제통상환경은 세계화, 세계 경제의 다극화, 지역주의, 다자간/쌍무간 국제협력주의, 기술 및 지식의 중요성 증가 등의 특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음.

1) GATT와 기본 원칙

- 1947년 출범한 GATT는 보호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다자간 협상임.
- GATT는 수차례 라운드를 통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줄여 왔음.
- 그러나, 각국의 반덤핑규제의 남용과 GATT의 결정의 구속력 부재는 GATT의 큰 약점이 되었음.

• 자유무역주의

-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무역
- 선진국들 공정 무역 주장
: 동일한 노동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자유무역

• 무차별 주의

-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관세 부과
-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원칙

• 다자주의

- 이해관계자 모두가 무역협상 및 분쟁 해결
- 다자간 무역 협상(라운드)

 

2) UR과 WTO

• 우루과이 라운드(UR)

- 1980년대 보호무역주의 만연과 통상 마찰의 증대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무역협상
- UR(1986-93)는 서비스의 자유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 농업보조금의 삭감을 달성하였음.
- 무역분쟁의 해결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기구인 World Trade Organization을 출범하였음.
-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블루라운드와 환경에 대한 그린라운드가 진행되었음.

• 세계 무역기구(WTO)

- 1995년 1월 UR 협상 결과로 출범
- 세계의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한 기구
- 주요 협약 : GATT, GATS, TRIPs

 

3) 도하 개발 아젠다

• 9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다자간 협상체
- 2004년 협상 완료 목표

• 주요 의제

- 시장접근 : 공산품, 농업, 서비스
- 규범 개선 : 반덤핑, 보조금, 지역 협정
- 신규의제 : 환경

•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

 

2. 지역경제통합의 확산

1) 지역경제통합의 유형과 효과

- 지역경제통합의 의의 : 제품, 서비스, 생산요소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하는 지역 협정
- 지역경제통합은 한 지역내의 여러 국가들의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함.

(1)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 자유무역지역 : 역내 무역자유화

• 상품 이동에 대한 제한 조치 철폐
• 비가맹국에 대해서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와 무역 정책

- 관세동맹 : 대외 공통 관세

• 비가맹국에 대해서 공동의 관세와 무역 정책

- 공동시장 :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

•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

- 경제동맹 : 역내의 경제정책 조정

• 가맹국은 공동의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초국가적 형태

- 완전 경제통합

(2) 지역경제통합의 효과
- 역내 교육 증대와 후생수준 제고
- 역내 기업들의국제경쟁력 강화
- 대외협상력 제고

 

2) EU(European Union)의 등장 배경과 원인

(1) EU는 공동시장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경제동맹, 정치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
- 통합의 원동력은 정치적 안정과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경쟁기업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음.
- 통합의 속도에 대하여 경기변동과 각국의 입장에 따라 많은 이견이 존재했음.

(2) 28개국(2016년 5월 기준) 서유럽 및 동유럽 국가의 경제(화폐)동맹 : 유로의 통용
- 잠재적 회원후보국은 터키, 마케도니아 등 6개국임.

(3) 2002년부터 유로화가 도입되었음.

(4) GDP 증가, 경제 효과 등의 교역 확대 효과가 나타남.

 

3) NAFTA의 등장 배경과 원인

(1)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

(2)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시장
- 1994년 1월 발효
-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 등의 결합
-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로확대

(3) 주요 내용
- 3국 간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화
- 15년 이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 역내 투자자유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노동과 환경 기준 통일

 

4) 기타 지역의 경제통합

(1)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 아세안 10개국의 무역자유화
- 2002년 1월부터 공식 발효

(2)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APEC)
-1990년 결성된 18개국의 경제협약체

(3) 메코수르(MERCOSUR)
- 남미 4개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