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23. 국제수지와 국민소득

Ⅰ. 국제수지의 개념

1. 재화와 자본의 국제적 이동

1) 폐쇄경제와 개방경제
• 폐쇄경제(closed economy)
   - 세계 다른 나라 경제와 교류하지 않는 경제
• 개방경제(open economy)
   - 전 세계 여러 나라 경제와 자유롭게 교류하는 경제
• 다른 나라 경제와 교류하는 방식
   - 세계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
   - 세계시장에서 자산을 사고 파는 것

 

2)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적 이동
• 수출(exports)
   - 국내에서 생산되어 외국에서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
• 수입(imports)
   -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
• 순수출(net exports)
   - 한 나라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 무역수지(trade balance)라고도 함

 

3) 자본의 국제적 이동
• 순자본유출(순해외투자)
   - 내국인의 해외자산구입(capital outflow: CO)
      : 해외투자(foreign investment)라고도 함
   - 외국인의 국내자산구입(capital inflow: CI)
   - 순자본유출(net capital outflow: NCO)
      : 내국인이 취득한 외국 자산에서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자산을 뺀 수치, 순해외투자(net foreign investment: NFI)라고도 함
         > NCO = CO – CI
   -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
   - 해외포트폴리오 투자(forign portfolio investment)
      : 해외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
• 순자본유출과 순수출의 관계
   - 재화와 서비스시장에서 수입과 수출은 일치하지 않고,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일치하지 않지만 순자본유출과 순수출은 일치함
   - 순자본유출은 항상 순수출과 일치함
      : NCO = NX
   - 순수출을 무역수지(trade balance)라고도 함
   - 예시
      :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미국의 소비자에게 1만 달러를 받고 팔았을 경우
         > 이 거래는 우리나라의 수출이므로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증가함
         > 국제수지에 관한 항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래가 일어나야 함
         > 달러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 이 경우 여러분은 외국자산인 달러를 취득한 것임(외국화폐도 금융자산)
             = 즉, 순수출에 상응하여 순자본유출이 증가한 것임
             = 만약 이 달러로 미국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미국 국채를 사는 경우에도 외국자산을 취득한 것이 되어 순자본유출이 증가한 것임
         > 1만 달러로 미국의 자동차를 샀을 경우
             = 이 경에는 수입이 1만 달러이므로 순수출에는 변화가 없음
             = 따라서 자본거래는 일어나지 않음

         > 은행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경우
             = 은행은 이 달러로 미국 자산(순자본유출)을 구입하거나 미국 상품(수입)을 살 수 있음
             = 또는 미국제품을 구입하거나 자산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달러를 팔수도 있음
             = 결국, 순수출과 순자본유출은 일치해야 함

 

2. 요약

• 무역수지가 흑자이면(NX > 0), 자본이 유출됨(NCO > 0)
   - 외국인에게서 구입하는 금액보다 외국인에게 파는 재화와 서비스 금액이 큼
   - 순수출을 통해 취득한 외화로 틀림없이 외국 자산 구입함
      : 자본유출(NCO > 0)
• 무역수지가 적자이면(NX < 0), 자본이 유입됨(NCO < 0)
   - 외국인에게서 구입하는 금액보다 외국인에게 파는 재화와 서비스 금액이 작음
   - 순수입에 필요한 외화 조달을 위해 틀림없이 외국에서 자산을 매각함
      : 자본유입(NCO < 0)
• 무역수지 균형이면(NX = 0), 자본유입은 0임(NCO = 0)
   - 외국인에게서 구입하는 금액과 외국인에게 파는 재화와 서비스 금액이 같음
      : 자본유입이 0임(NCO = 0)

 

3. 국제수지표(balance of payment accounts)

1) 작성의 원칙
• 국제수지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난 한 나라의 모든 대외거래를 요약해 놓은 통계표를 의미함
• 국제수지표 작성에는 2가지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기록함
   - 3가지 계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경상계정(current accounts)
         > 앞에서 설명한 무역수지(trade balance)
         > 즉,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기록하는 계정임
      : 자본계정(capital accounts)
         > 앞에서 설명한 순자본유츨(NCO) 중 무상의 자산 이전,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기록함
             :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s)
         > 앞에서 설명한 순자본유출(NCO) 중 모든 금융자산의 거래 기록함
   - 왼쪽은 수취(receipts), 오른쪽은 지급(paytment)란에 기록함
      : 경상거래든 자본거래든 외국으로부터 수취를 발생하는(외화를 받는) 모든 거래는 수취란(+)에 기록함
      : 상품을 수출하면 외화로 상품대금을 받게 되므로 이런 거래는 경상계정에 수취란에 기록함

      : 외국사람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경우 외화로 구입대금을 받게 되므로 금융계정의 수취란에 기록함
      : 반면, 외화를 지불하는 거래, 즉, 지급(payment)을 발생시키는 모든 거래는 지급란(-)에 기록함
      :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의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금융계정의 지급란에 기록함

 

2)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의 구성
• 경상계정
   - 경상수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상품의 수출입거래를 계상하며 일반상품, 비화폐용금(gold) 및 중계무역순수출로 세분화
   - 서비스수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서비스거래 결과 발생한 수입과 지급을 계상하며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
   - 본원소득수지
      :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배당, 이자 등의 투자소득과 근로소득인 급료 및 임금을 계상
   - 이전소득수지
      :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 이전거래내역을 기록
• 자본계정
   - 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 등을 기록하는 자본이전과 상표 등 마케팅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기록하는 비생산·비금융자산으로 구분
• 금융계정
   - 경영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인 직접투자, 주식과 채권거래를 나타내는 증권투자(포트폴리오 투자), 파생금융상품거래를 계상하는 파생금융상품, 대출, 차입 등의 기타투자 및 통화당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의 거래변동을 계상하는 준비자산으로 구분

 

3) 국제수지의 의미
• 국제수지
   - 대외거래의 결과 발생하는 적자 혹은 흑자
• 수취
   - 총합과 지급란 총합은 항상 사후적으로 일치 단순히 수취란의 총합과 지급란의 총합이 같게 나왔다고 해서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음
• 국제 간 거래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 자율거래(autonomous transaction)만으로 국제수지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음
      : 자율거래
         > 그 자체가 어떤 경제적 목적을 갖고 수행되는 거래
   - 보정거래(accommodating transaction)
      : 자율거래의 결과 발생한 흑자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 보정거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제수지와 아무 관련이 없음

 

Ⅱ. 국제수지와 국민소득

1. 개방경제의 GDP

• 개방경제에서 한 경제의 GDP(Y)는 소비(C), 투자(I), 정부구입(G), 순수출(NX)의 4가지 요소로 구분됨
   - Y = C + I + G + NX
• 한 경제의 산출물에 대한 총지출은 소비, 투자, 정부구입, 순수출의 합과 같음
• 이 식은 변수들의 정의와 측정방식에 따라 항상 성립하도록 되어 있는 항등식임
• 국민저축(S)은 국민소득 중에서 소비와 정부구입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임
   - S = Y – C - G
      : Y - C - G = I + NX
      : S = Y – C – G이므로
      : S = I + NX
• 국민들이 1원을 저축하면 국내자본 축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해외자산구입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음
• 한 나라의 저축은 그 나라의 국내 투자와 순자본유출의 합과 같음
• 대부자금시장
   - 한 경제의 저축과 투자, 대부자금의 해외 유출입을 조정
      : NX = NCO
• 외환시장
   -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가 교환을 조정하는 시장
• 개방경제의 작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주목해야 함

 

2. 개방경제의 대부자금 시장

• S = I + NCO
• 대부자금의 공급
   - 국민저축(좌변)
• 대부자금의 수요
   - 국내투자와 순자본유출(우변)
•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실질이자율에 따라 결정됨

•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대부자금 공급 증가
   - 공급곡선 우상향
• 대부자금 수요 감소
   - 수요곡선 우하향
•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이자율에서 대부자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하게 일치함

• 국내 실질이자율이 높아지면 국내 자산의 매력이 증가하므로 순자본유출은 감소함
• 순자본유출이 음(-)라는 것은 이 경제가 자본의 순유입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임
• 즉, 실질이자율과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음

 

3. 정부정책과 사건들이 개방경제에 미치는 효과

1) 재정적자
• 정부지출이 정부수입을 초과하면 마이너스 정부 저축을 의미함
• 국민 저축이 감소하므로 대부자금 공급이 감소함
• 실질 이자율 상승하여 국내 투자가 감소함

 

2) 무역정책(trade policy)
• 한 나라가 수입 혹은 수출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 예시
      : 관세(tariff)
         >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
      : 수입쿼터(import quota)
         >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국내 판매량을 제한
• 수입쿼터를 도입하면 수입이 감소하여 순수출이 증가함
• 실질환율이 상승하여 이자율, 순자본유출, 순수출이 불변함
• 무역정책은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정 기업, 특정 산업, 특정 교역상대국에 영향을 미침
• 무역정책의 효과는 거시적인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것임

 

3) 자본도피(capital flight)
• 한 나라의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현상
   - 예시
      : 자본도피가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멕시코의 정치 상황에 불안을 느끼고 멕시코 자산을 매각하여 순자본유출이 증가함
• 대부자금 수요가 증가하여 실질이자율 상승하여 순자본유출이 증가함
• 페소 공급 증가로 가치가 하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