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19. 통화공급 및 통화지표

Ⅰ. 화폐의 특성

1. 화폐의 특성

• 화폐가 없다면 물물교환(Barter)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야 함
• 물물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물물교환경제에서 쌍방 간 욕구의 일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는 일어나기 어려움
• 화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생산과 거래를 원활히 해 줌
• 사람들이 상점에서 세종대왕 초상이 그려진 파란 종이(1만 원 권)를 주인에게 주면 물건을 살 수 있음
   - 왜 상점주인은 1만 원 권 화폐(돈)를 받으면 물건을 주는가?
     : 상점주인은 그 화폐를 나중에 제3의 인물에게 주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임
     : 제3의 인물도 다음 사람이 그 화폐를 받아들일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화폐를 받고 물건을 팖
     : 이런 식으로 화폐는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짐
• 화폐는 장래에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줌
   - 화폐의 권한은 어디에서 오는가?

 

2. 화폐의 종류

1) 법화(Fiat Money, Legal Tender)
•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화폐는 정부가 법으로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
•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화는 중앙은행(Central Bank)이 발행함
   -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 일본의 중앙은행은 일본은행
   - EU의 중앙은행은 유럽은행(European Bank)
•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법 규정
   - 한국은행법 제48조
     :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 미국의 달러 지폐는 "이 지폐는 모든 민간과 정부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는 지폐다."라고 인쇄되어 있음

 

2) 물품화폐(Commodity Money)
• 역사적으로는 특정한 물건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화폐로 통용되었는데 그 화폐를 물품화폐라고 함

예시 1.
오늘날 금을 화폐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금(Gold)은 역사상 가장 널리 화폐로 사용되었음

 

• 어떤 경제가 금 또는 금으로 교환될 수 있는 지폐를 사용하는 경우 금본위제도(Gold Standard)를 운영한다고 함

예시 2.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수용소에서는 담배를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가치의 저장 수단을 삼아 사고 팔았음

 

• 1980년대 말에 구소련의 모스크바에서는 담배가 루블보다 인기 있는 화폐로 통용되었음

 

3. 화폐의 정의

• 화폐
   -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를 주는 대가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산으로 정의함
   - 물건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일반적인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정의함
• 어떤 자산이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 화폐임
• 주식은 현금으로 바꾸기 전에는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화폐가 아님

 

4. 화폐의 기능

•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가치의 저장 수단의 기능을 함
   - 교환의 매개 수단(Medium of Exchange)
     : 물건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수단의 기능을 함
   - 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
     : 물건 가격을 정하고 채권·채무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기준임
     : 티셔츠 1장의 가격이 2만 원이고 라면 1그릇의 가격이 2천 원일 때 티셔츠 가격을 라면 10그릇이라고 가격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화폐단위로 표시함
     :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에도 원리금 상환액도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이 아닌 화폐를 회계 단위로 표시함
   - 가치의 저장(Store of Value)
     : 어떤 사람이 지금 물건을 팔고 화폐를 받으면 그 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물건을 사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음
     : 즉, 화폐는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시킬 수 있는 가치의 저장 수단의 기능을 함

• 유동성(Liquidity)
   - 가치의 저장 수단 기능을 하는 것은 화폐만이 아님
   - 화폐 대신 주식, 채권, 부동산도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시킬 수 있음
   - 가치의 저장 수단을 재산(Wealth)라고 함
   - 유동성(liquidity)이란 어떤 자산을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임
   - 따라서 화폐가 유동성이 가장 큰 자산임
   - 주식이나 채권은 비교적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이 비교적 높은 자산이지만 부동산은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임

 

Ⅱ. 통화공급 및 통화지표

1. 우리나라의 화폐

•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동전)로 이루어짐
   - 우리나라 화폐인 지폐와 주화(동전)는 한국은행이 공급하고 공급량도 한국은행이 결정함

 

2. 통화량의 측정

• 화폐는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자산의 저량(stock)이므로 통화량은 특정 시점에서 이런 자산의 양임
   - 통화량에 포함되는 가장 명백한 자산은 지폐와 주화로 구성된 현금(currency)임
   - 통화량에 포함되는 두 번째 자산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임
• 요구불예금은 사람들이 당좌예금 구좌에 갖고 있는 자산임
• 보통예금도 당좌예금으로 바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좌예금과 결제를 위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리함
• 통화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좁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와 주화로 국한할 수도 있고, 범위를 넓혀 각종 예금까지 화폐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음

 

3. 통화지표

• 현재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4가지 통화지표를 설정해 놓고 통화량을 측정하고 있음
   - M1(협의의 통화)
   - M2(광의의 통화)
   - Lf(금융기관유동성, liquidity aggregates of financial institutions)
   - L(광의유동성, liquidity aggregates)

• 현금통화라는 통화지표
   -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폐와 주화 의미
• M1
   - 협의의 통화
   - 현금통화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같은 은행의 각종 요구불예금, 은행의 MMDA(money market demand account), 비은행 금융기관의 MMMF(money market mutual fund) 등을 더해 만들어짐
   - 이런 예금은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현금과 거의 같다는 점에 착안해 현금통화에 이들까지 포함시켜 화폐로 정의하는 것임
• M2
   - 광의의 통화
   - M1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은행의 각종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deposit)나 환매 (RP: repurchase) 같은 시장형 금융상품, 그리고 수익증권과 금전신탁 같은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을 더한 통화지표임
• Lf
   - 금융기관유동성
   - M2에 상업어음매출, 표지어음매출 등과 같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금융자산까지 포함시켜 만든 통화지표임
   - 유동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M 대신 L 사용
• L
   - 광의유동성
   - 금융기관유동성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과 같은 비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상품까지 포함
• 최근의 우리나라 통화 및 유동성 지표
   -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

 

Ⅲ. 통화의 공급경로

1. 화폐제도에서의 은행의 역할

1) 100% 지급준비제도
• 지급준비금
   - 은행이 예금으로 받았으나 대부하지 않는 예금
• 지급준비금은 은행 금고 속에 있거나 중앙은행에 보관해 둠
• 100% 지급준비제도란 은행이 받은 예금을 전액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제도임
• 지급준비금을 전액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은행의 대차대조표(BS: balance sheet)는 다음과 같음

   - 예치 전의 통화공급: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1,000만 원
   - 예치 후의 통화공급: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은행예금 1,000만 원
     : 통화공급에는 변화가 없음(통화량 = 현금 + 은행예금)
     : 은행이 예금의 100%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할 경우 은행제도는 통화공급(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부분지급제도
• 새로운 예금액이 인출하려는 금액과 대략 일치할 때 은행은 모든 예금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고, 예금의 일부를 대출하려는 동기를 갖게 됨
• 부분지급준비금제도(fractional-reserve)
   -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제도
• 첫 번째 은행의 통화량 창조

   -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이 20%인 경우
   - 첫 번째 은행이 1,000만 원의 예금 중 200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800만 원은 대출함
   - 첫 번째 은행이 대출을 하는 경우 통화량이 800만 원 증가함
   - 대출을 하기 전 통화량은 예금 1,000만 원이었음
   - 대출을 한 후에는 통화량은 1,800만 원이 됨

   - 왜냐하면, 예금자는 아직 1,000만 원의 요구불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자는 현금 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 이처럼 부분지급제도 하에서는 은행은 통화를 창조함
• 두 번째 은행의 통화량 창조

   - 통화창조는 첫 번째 은행에서 끝나지 않음
   - 800만 원 대출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사고 그 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불했는데 그 사람이 800만 원을 예금하는 경우
   - 두 번째 은행은 800만 원의 20%인 160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640만 원을 대출함
   - 이 경우 640만 원의 통화를 창조함
   - 이러한 과정이 무한정 계속된다고 하면 은행이 창조하는 통화는 더욱 커짐

 

2. 통화공급모형

• 중앙은행(한국은행)이 경제에 화폐를 1단위 추가시키고 해당 화폐가 현금으로 보유될 경우 통화공급은 1단위 증가함
• 화폐를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할 경우 통화량은 1단위 이상 증가함

• 통화량의 결정
   - 중앙은행의 결정
   - 예금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인지 또는 대출할 것인지의 은행의 결정
   - 현금을 현금으로 보유할지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보유할지의 가계의 결정의 3가지 주체에 의해서 결정
     : 본원통화(monetary base)
       >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빠져 나온 현금으로 은행이 아닌 민간(non-bank public)이 보유하고 있든지(C) 은행이 지급준비금(R)으로 보유하고 있음
       > 중앙은행이 통제함
       > B = C + R
          : 지급준비율(r)
       > 은행의 경영정책과 은행규제 관련법에 의하여 결정됨
          : 현금-예금 비율(c: currency-deposit ratio)
       > 가계가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에 관한 선호에 의해서 결정됨

 

       > 통화량은 본원통화에 비례
       > 지급준비율(r)이 낮을수록 통화승수가 증가하고 더 많은 통화를 창출

       > 현금-예금비율(c)이 낮을수록 통화승수가 증가하고 통화량이 증가
          = 은행이 더 많은 지급준비금으로 더 많은 본원통화를 보유하여 더 많은 통화를 창조할 수 있음

 

3. 통화정책수단

1)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
•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채 등 증권을 사고 팔아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행위
   - 중앙은행이 국채 등을 매입할 경우
     :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지불한 화폐는 본원통화를 증가시킴
   -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할 경우
     : 일반인에게 받은 화폐는 본원통화를 감소시킴
• 구체적으로는 본원통화를 조절하여 궁극적으로는 통화공급량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임
• 한국은행
   -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간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 불안 시 공개시장운영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국채 매매, 예금 및 대출 등의 여수신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함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
•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침
•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

 

2) 지급준비제도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지급준비율(r)은 통화승수에 영향을 미쳐 통화량을 변화시킴
   - 예시
     :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취급이나 유가증권 매입 여력이 축소되고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됨
• 지급준비제도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이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이자율)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요성이 적어 졌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여전히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은행법에 설립된 은행) 및 특수은행(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 있음
•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종류에 따라 현재 0~7%로 차등화 되어 있는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함

 

3) 여수신제도
•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은행금융기관으로 한정됨)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임
   -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와 함께 대출제도를 의미함
•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중앙은행들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일시적 부족자금 대출과 함께 일시적 여유자금을 예수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는 여수신제도로 발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