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21. 실업

Ⅰ. 실업의 개념, 실업의 측정과 한계

1. 실업의 개념

• 경제학에서 ‘실업자’라는 말은 단순히 일자리(job)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의미함
   - 일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는 모호해서 실업의 의미는 모호한 개념임
   -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한 보수가 주어지면 일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고용되고자 하는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실업을 정의함
•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면 일할 능력을 갖춘다고 보아, 이들을 생산가능인구(P: production)로 분류함
• 생산가능인구를 일하려는 능력과 의사를 갖는 경제활동인구와 일 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다시 세분함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학생이나 주부, 일할 능력이 없는 노약자, 심신장애자 등을 뺀 인구를 의미함
• 실업률의 측정
   -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자란
      : 한 나라의 경제활동, 즉, 국가수준에서 합산한(aggregate) 변수와 자료에 초점을 맞춤

         L = E + U (경제활동인구 수 = 취업자 수 + 실업자 수)

   -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취업자(E)는 조사대상 주간에
      : 소득, 이익,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가구단위의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가족종사자로 18시간 이상 일한 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임
   -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 실업자 수가 됨

      U = L – E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수 – 취업자 수)  

   - 실업자란
      :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
      : 조사기간 주간에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하는 데 학생과 전업주부들이 이에 속함

 

2. 실업률의 측정

• 실업률의 계산
   - 실업률(unemployment rate)
      :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

   - 우리나라 정부는 매달 3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실업률을 측정함
   - 첫 번째 질문인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한 주일에 수입을 얻기 위해 1시간 넘게 일한 적이 있습니까?” 대답이 아닌 경우에는 두 번째 질문을 함
   - 두 번째 질문인 “지난 4주간 동안 일자리를 찾아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이 아니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함

•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구성
   - 2018년 7월 현재 15세 이상 인구는 4,418만 7천 명임
      : 경제활동인구는 2,812만 3천 명
      : 비경제활동인구는 1,606만 4천 명임
   - 경제활동인구는 2,812만 3천 명 중
      : 취업자는 2,708만 3천 명
      : 실업자는 103만 9천 명
      : 실업률은 3.7%임

• 우리나라의 최근 실업률 추이
   - 2017년 6월부터 2018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1%에서 4.6% 2017년 6월부터 2018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1%에서 4.6% 사이임
   - 2017년 6월부터 2018년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는 87만 1천 명에서 126만 5천 명 사이임

 

3. 실업률 측정의 한계

•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자의성이 끼어들 수 있음
   -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 오다가 결국 포기하고 만 사람들, 즉 구직단념자는 실질적으로 실업의 상태에 있는데도 통계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하여 실업자에서 빠짐
   - 이러한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참가율도 살펴보아야 함

• 조사대상기간이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주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만 취업상태에 있으면 취업자로 분류됨
• 조사대상 1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간주함
•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률(employment ratio)을 측정하고 있음

 

4. 실업의 종류

1) 경기적 실업
• 경기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임

 

2) 마찰적 실업
• 이사를 가든지 혹은 더 좋은 직장을 찾으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잠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혹은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마음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임
• 마찰적 실업을 완전히 없애기 불가능함

 

3) 구조적 실업
• 자동화라든지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 구조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임
• 구조적 실업은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Ⅱ. 완전고용의 의미와 자연실업률

1. 완전고용과 자연실업률

• 완전고용의 상태
   -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마찰적 실업 정도는 존재하는 상태 의미하고 이를 자연실업이라고 함
• 자연실업(natural unemployment)
   - 근로자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임
   -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잃는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 실업률을 완전고용실업률 또는 자연실업률이라고 함
   - 자연실업률
      :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뜻하므로, 마찰적 실업의 증감에 따라 자연실업률도 함께 높아지고 낮아짐
• 모든 나라에서 자연실업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실업률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제도적 요인 등의 이유로 약간씩 다른 것이 보통임

 

2. 자연실업률과 실업보험

• 마찰적 실업은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
   - 예시
      :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제도
• 지난 20여 년 동안 유럽 여러 나라의 자연실업률이 크게 상승한 것은 실업보험제도의 확충에 주요한 원인임
•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음
• 우리 경제의 자연실업률이 낮다는 사실은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여건이 그만큼 나쁘다는 뜻으로 해석도 가능함

 

3. 자연실업률의 연령별, 성별 격차

• 자연실업률이 나라마다 다른 것은 물론, 한 나라 안에서도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청소년의 자연실업률이 중, 장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여성 근로자의 자연실업률은 남성의 경우보다 높지만 그래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구직단념자로서 실업자 통계에서 빠져 있기 때문

 

Ⅲ. 실업에 관한 이론과 시사점

1. 개요

• 실업은 왜 항상 존재하는가?
• 실업률은 절대로 0이 되지 않고, 자연실업률을 중심으로 상하로 움직임

2. 구직과 마찰적 실업

• 실업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와 일자리를 적절히 연결시키는 데 시간이 거리기 때문임
   - 모든 근로자와 일자리가 동일해서 모든 노동자가 모든 일자리에 균등하게 잘 부합되고 노동시장이 균형상태에 있다면 실직은 실업의 원인이 되지 않음
   - 왜냐하면, 실직한 노동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수준으로 즉시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자는 서러 다른 기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자리 또한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
   - 노동자와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며 근로자의 지리적 이동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근로자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 각각의 일자리는 서로 다른 기술을 요구하며 다른 수준의 일자리를 지불하므로 실직자들은 처음 받는 구직 제의를 거절할 수 있음
•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3. 마찰적 실업의 원인

• 부문 간 노동수요의 변화
   - 소비자가 수요하는 상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함
   - 이에 따라 파생수요인 기업의 노동수요도 변함
      : 예시
         > 컴퓨터가 발명되자 타자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으며 타자기 제조업체의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함
   - 반면 전자산업에 대한 노동의 수요는 증가함
   - 산업 간 수요 구성의 변화
      : 부문 간 이동(sectoral shift)이라고 함
• 기업도산, 기술변화 등
   - 기업이 도산하거나 기술이 변화하여 근로자들은 실직할 수 있음
   - 기업이 도산하거나 어떤 산업에서 특정 기술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 근로자들은 실직할 수 있음

• 시사점
   - 이러한 마찰적 실업은 정책을 통해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마찰적 실업은 줄어들 것
      : 예시
         > 일자리 정보 제공, 공공 직업 훈련 프로그램
   -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 근로자들이 실직할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충해주는 정책 프로그램
      : 실업보험 덕분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짐
      : 동시에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키는 결과 초래

 

4. 실질임금 경직성과 비자발적 실업

• 2번째 실업의 원인
   - 노동공급과 노동수요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조절되지 못하는 임금의 경직성(wage rigidity)에 있음
• 어떤 경우에는 임금이 신축적이지 못하고 균형임금 이상에 고정되어 있음
•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의 수가 직장을 찾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에 비해 적어서 발생하는 실업,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함
• 한 경제 안에 존재하는 실업 중에는 경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 같은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큰 것이 보통임

• 노동시장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E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균형임금은 WE
• 어떤 이유(예: 최저임금)에서 임금이 균형임금(WE)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 선분 Lp , Ls 의 길이에 해당하는 초과공급이 발생함
   - 바로 이 부분이 비자발적 실업을 의미함

• 최저임금제도나 노동조합의 존재와 같은 제도적 요인 때문에 임금이 잘 떨어지지 않음
• 효율성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도 제기됨
•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면 노동 공급량은 늘고 수요량은 줄어 공급과잉, 즉 실업이 발생
• 효율성임금이론
   -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
   -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임금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설명
   - 효율임금이론에 따르면 이와 반대임
   -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입각해 임금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현상, 즉 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rigidity)을 설명
   - 임금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이유
      : 임금이 낮아지면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나 이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일을 맡게 되기 때문
      : 높은 임금은 근로자들의 태만을 막는 기능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임
      :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어느 정도 막는 기능
      : 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가장 능력 있는 근로자부터 먼저 회사를 그만두는 현상이 나타남
      : 낮은 임금의 지급이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
   - 이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의 태만을 막는 데 임금 인상 이외의 여러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지적
      : 예시
         > 무인 카메라 설치, 감독하는 사람을 늘리는 방법
   - 실증분석의 결과 역시 효율임금이론이 현실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명백한 결론을 내려 주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