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18.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Ⅰ.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1.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정점과 저점

•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의 정점과 저점은 통계청에서 사후에 결정하여 발표함
• 1970년부터 현재까지 10개의 경기순환을 거쳤으며 현재는 제11순환기임

 

2. 제1순환기(1972. 3 - 1975. 6: 39개월)

확장기(1972. 3. - 1974. 2: 23개월)

수축기(1974. 2 – 1975. 6: 16개월)

• 경기 상승 요인은 1972년 8월 3일의 ‘8.3조치’로 알려진 사채동결로 때문임
• 이 조치로 기업들의 채무 부담은 크게 줄었고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발해지면서 투자가 크게 늘었음
• 1973년 중동전쟁의 발발과 함께 시작된 유가 상승은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음
• 그로 인해 우리경제는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맞았음

 

3. 제2순환기(1975. 6 – 1980. 9: 63개월)

확장기(1975. 6 – 1979. 2: 44개월)

수축기(1979. 2 – 1980. 9: 19개월)

• 1975년 6월의 저점을 시작으로 중화학공업을 지향하는 산업구조 정비정책, 중동 건설 붐을 타고 확장 국면
• 1975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다시 후퇴기로 접어들었음
• 당시 중화학공업 지향 정책은 철강, 비철금속, 기계(자동차),조선, 전자, 화학의 6대 기간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정책
• 중동 건설붐은 제1차 석유 파동 이후 유가상승에 따른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그러나 제2순환의 붐은 2차 오일쇼크로 인해 하강공선을 그리게 되었음
• 1979년 말에서 1980년으로 이어진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경기 침체

 

4. 제3순환기(1980. 9 – 1985. 9: 60개월)

확장기(1980. 9 – 1984. 2: 41개월)

수축기(1984. 2 – 1985. 9: 19개월)

• 물가안정 시책, 세계경기 회복으로 제조업 생산 증가 및 수출 증가
   - 그러나 1984년 2월을 정점으로 정부의 긴축정책이 지속되면서 경기는 다시 후퇴
• 정부는 성장 일변도 정책이 중화학 과잉투자가 살인적인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중화학투자 조정과 긴축기조를 유지
• 1984년 실질통화증가율이 3%를 밑도는 수준이었음

 

5. 제4순환기(1985. 9 – 1989. 7: 46개월)

확장기(1985. 9 – 1988.1: 28개월)

수축기(1988. 1 – 1989. 7: 18개월)

• 제4순환의 상승과 후퇴는 국제경제 여건의 3저 현상(저유가, 저금리, 달러약세)에 영향을 받음
• 사상 처음으로 1986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이는 1988년까지 이어짐
•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건설 붐이 가세하여 경기상승을 가져옴
   - 그러나 1988년 이후 국제금리의 상승과 달러화의 강세 등 3저의 퇴조와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 등으로 제4순환기의 쇠퇴기를 맞았음

6. 제5순환기(1989. 7 – 1993. 1: 42개월)

확장기(1989. 7 – 1992. 1: 30개월)

수축기(1992. 1 – 1993. 1: 12개월)

• 분당, 일산 신도시 건설 붐과 중화학 부분의 대규모 설비 투자 등으로 경기 회복
• 노사분규, 건설경기의 퇴조와 지가 하락으로 쇠퇴기를 맞음

 

7. 제6순환기(1993. 1 – 1998. 3: 67개월)

확장기(1993. 1 – 1996. 3: 38개월)

수축기(1996. 3 – 1998. 8: 29개월)

• 1990년대에 들어와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3년여에 걸친 호황국면이 이어짐
• 제6순환의 호황국면은 가장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임
•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6순환은 1996년 3월을 정점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유례가 없었던 침체기로 떨어짐

 

8. 제7순환기(1998. 8 – 2001. 7: 35개월)

확장기(1998. 8 – 2000. 8: 24개월)

수축기(2000. 8 – 2001. 7: 11개월)

•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외환시장의 안정을 회복, 강력한 구조조정과 수출증대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내면서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
• 세계 IT 경기 침체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로 경기 수축
•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과 소비둔화도 경기 수축에 기여

 

9. 제8순환기(2001. 7 – 2005. 4: 45개월)

회복기(2001. 7 – 2002. 12: 17개월)

수축기(2002. 12 – 2005. 4: 28개월)

• 가계대출 확대 등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소비 증가
   - 2002년 하반기: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수출회복으로 경기 상승 지속
   - 2003년: 소비와 투자의 침체, 신용 및 투자신탁사 유동성 위기 등으로 성장 둔화
   - 2004년: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 등의 내수부문 부진

 

10. 제9순환기(2005. 4 – 2009. 2: 46개월)

확장기(2005. 4 – 2008. 1: 33개월)

수축기(2008. 1 – 2009. 2: 13개월)

•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출 상승이 지속되었고 소비와 설비 투자도 호조
• 2008년 상반기에는 수출 호조, 그러나 유가 급등으로 내수 부문 경기 둔화
•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에 다른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과 내수가 급락

 

11. 제10순환기(2009. 2 – 2013. 3: 49개월)

확장기(2009. 2 – 2011. 8: 30개월/잠정)

수축기(2011. 8 – 2013. 3: 19개월/잠정)

• 2009년 2월 저점 이후 내수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30개월 간 경기가 상승하여 2011년 8월에 경기정점을 보임
• 2011년 8월 정점 이후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경제부진으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 등으로 19개월간 경기가 하강하여 2013년 3월에 경기저점을 찍은 것으로 잠정 확인됨

 

12. 제11순환기

• 2013년 3월 저점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하다가,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소비 위축과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과거보다 낮은 경제성장으로 경기진폭이 축소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으로 급격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 제11순환기 경기정점은 시계열 자료가 더 쌓여야 판단이 가능한 상황으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함
• 제11순환기 경기저점으로 ‘13년 3월을 잠정 설정함으로써 제10순환기는 49개월간 지속되었음
   - 확장국면 30개월, 수축국면 19개월

 

Ⅱ. 경기변동 이론의 최근 동향

1. 로빈슨 크루소 경제(Robinson Crusoe Economy)

• 소설가 다니엘 데포(Daniel Defoe)의 작품에서 나오는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를 원용
• 로빈슨 크루소는 섬에 혼자 살았으므로 생활은 간단하였으나 많은 경제적 결정을 내림
• 로빈슨 크루소 경제
   - 크루소의 경제적 결정은 복잡한 경제에서의 경제적 결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 가정
   - 로빈슨 크루소는 수영(여가), 물고기(소비재)를 잡거나 그물(자본재)을 만드는 일에 소비함
   - GDP는 잡은 물고기와 만든 그물의 수를 합하면 됨
   - 크루소는 자신의 선호에 의하여 자신의 시간을 수영, 낚시, 그물 만들기에 할당할 것임
   - 그는 자연의 한계 내에서 가장 유리한 여가, 소비, 투자량을 결정할 것임(효용극대화)
• 충격 발생
   - A. 어느 날 수많은 물고기가 섬을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
     : 크루소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
        > 생산성 증가
     : 더 많은 노동 시간을 낚시에 투입한다.
        > 노동시간 증가
     : 크루소 경제의 GDP 증가
   - B. 폭풍우가 발생
     : 폭풍우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낚시나 그물만드는 시간을 줄여 생산성 감소
     : 물고기 소비와 그물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GDP 감소하여 침체기에 직면
   - C. 원주민의 공격
     : 크루소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여가 활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
        >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 크루소 경제의 고용, 특히 방위 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증대됨
     : 반면, 크루소는 낚시하는 시간과 그물 만드는 시간을 줄인다(그물 만드는 시간을 더 많이 줄인다).
        > 방위비 지출이 투자(그물 만드는 것)를 몰아냄(구축효과)
     : 크루소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므로 GDP가 증가한다(GDP에 방위 포함).
        > 전시 호황

• 충격 발생에서 생산량, 고용, 투자, 생산성의 변동은 주위환경의 변화에 대한 개인의 자연적이며 바람직한 대응이었음
• 크루소 경제의 변동은 금융정책, 비신축적인 가격,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음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에 대한 충격은 고용 및 생산량의 자연 수준을 변화시킴

 

2.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 RBC) 이론

• 고전파 경제학자(Adam Smith, David Recardo, J, B, Say 등)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경제학자를 신고전파(Neoclassical) 경제학자(Jevons, Walras, A. Marshall 등)라고 함
• 고전파와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거시경제현상(예: 경기변동론)을 설명하려는 학파를 새고전파 거시경제학(New Classical Macroeconomics)이라고 함
• 새고전파 거시경제학(New Classical macroeconomics)의 대표적인 이론이 실물경기변동이론임
   - 실물경기변동이론
     : 화폐의 중립성을 기본 가정으로 삼고, 경제에 실물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GDP, 고용, 다른 경제변수들이 이에 반응하여 변동한다는 이론
• 기본가정
   - 기간 간 노동 대체(inter-temporal substitution of labor)
     : 노동공급은 근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동기에 의존함
     : 로빈슨 크루소가 환경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노동 규모를 변화시킨 것처럼 자발적으로 노동 규모를 변화시킴
        >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하고 보상이 불충분할 경우 최소한 일시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음
   - 기술충격의 중요성
     : 크루소의 노동력을 변화시킨 날씨 변화 때문에 크루소 경제는 변동함
     : 실물경기변동 이론에서 이와 흡사한 변수는 생산요소를 생산량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결정하는 기술 수준임
     : 경제가 기술변동을 경험하고 이런 기술변동으로 인해 생산량 및 고용이 변동된다고 주장함
     : 기술이 발전하면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으며 기간 간 노동 대체로 인해 노동의 공급도 증가함
     : 반대로 기술이 퇴보하면 생산량 및 고용은 경기가 침체하면 감소함
        > 기술퇴보는 반드시 기술이 퇴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술충격처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일 들, 나쁜 기상조건, 너무 엄격한 환경 규제, 국제 원유가 상승도 포함됨
   - 화폐의 중립성
     : 크루소 경제에서 화폐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것처럼 경제에서 화폐는 단기적으로 중립적임
        > 실물경기변동이론의 이름에서 ‘실물(real)’이란 화폐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임금 및 가격의 신축성
     : 크루소 경제에서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이한 어떤 장애도 없이 최적의 바람직한 GDP 수준을 달성했던 것처럼 임금 및 가격이 신속히 조정되어 시장이 청산됨

 

3. 새케인지언(New Keynesian) 경제학의 경기변동이론

•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동의하지 않음
• 생산량 및 고용은 단기적 변동은 자연율 수준의 잠재적 수준에서 이탈한다고 믿음
• 이런 이탈은 임금 및 가격이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서서히 조절되기 때문임
• 이러한 임금과 가격의 비신축성 때문에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이 아니고 우상향하게 됨
• 결과적으로 총수요의 변동은 생산량 및 고용에서의 단기적 변동을 유발함
• 네오케인지언 거시경제학(Neo-Keynesian macroeconomics)
   - Keynes의 임금의 비신축성을 기본가정으로 하는 거시경제학파
   - Keynes의 저술을 연구하여 고전파와 다른 거시경제학 체계를 구축한 John Hicks, Franco Modigliani, Paul Samuelson이 대표적
• 새케인지언 거시경제학(New Keynesian macroeconomics)
   - 네오케인지언 거시경제학의 단기적인 가격과 임금의 비신축성 이면에 있는 원인을 미시경제학 이론, 즉, 소비자 효용극대화와 기업의 이윤극대화 가정을 기반으로 확고하게 정립하고자 한 학파
   - 새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은 총수요의 변동을 메뉴비용과 총수요의 외부경제로 설명하기도 하고, 조정실패로 설명하기도 함
• 메뉴비용과 총수요 외부경제
   - 가격이 단기에 있어 즉각적으로 조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격 조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임
   - 가격을 변경하려면 기업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목록표를 보내거나 식당인 경우 새로운 메뉴를 인쇄해야 함
   - 이러한 메뉴 비용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계속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변화시킴
   - 이런 메뉴 비용은 매우 작지만 총수요 외부효과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나타냄
     : 총수요 외부효과
        > 한 기업에 의한 가격하락은 다른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음
     : 예시
        > 한 기업이 가격을 낮추는 경우 평균 물가 수준이 조금이나마 낮추어 실질통화량을 증대시킴
        > 실질통화량의 증대는 총수요를 확장시킴

   - 총수요외부효과(aggregate-demand externality)
     : 한 기업의 가격조절이 모든 다른 기업 생산품의 수요에 미치는 이런 거시적 충격
• 조정실패
   - 예시

     : 신발공장과 셔츠공장으로 이루어진 경제를 상정함
     : 어떤 이유로 경기침체의 조짐이 나타남
   - 신발공장에서는 셔츠공장이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함
   - 셔츠 공장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함
   - 따라서 두 공장에서의 생산이 줄고 고용과 임금, 소득, 소비가 연쇄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경기침체가 실제로 발생함
   - 그런데, 누군가 중간에서 사실은 경기침체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생산수준을 유지하라고 조정한다면 경기침체를 현실화되지 않겠지만 조정실패로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