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13.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Ⅰ. 시장실패의 정의

1.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정리

•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갖는 동시에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균형에 의한 자원배분은 효율적이 됨
• 시장경제(Market economy)에서 시장이 완전경쟁이면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정당화한 명제
•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명제
   -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
      : 각 개인이 사사로운 이익(Self-interest)만을 위해 일해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준다는 내용의 비유
• 일반경쟁균형의 의미
   -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갖지 못함
      : 모든 소비자는 가격 수용자로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모든 생산자는 가격수용자로서 이윤을 극대화함
   - 모든 상품에 대한 시장이 존재함
   - 모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함
•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의미
   -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는 의미
      : 경제적 자원을 하나의 낭비도 없이 최대의 경제적 파이(Economic pie)를 생산한다는 의미임
      :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극대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함
   - 사회적 한계편익(Marginal social benefit)과 사회적 한계비용(Marginal social cost)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상품을 생산한다는 의미임

2. 시장실패의 정의

• 시장경제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을 때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일어났다고 정의함
- 소비자의 선호가 강단조성을 갖지 않거나 외부성이 존재하면 완전경쟁시장에 의한 자원배분도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음
: 표준적인 소비자는 선호가 강단조성을 갖기 때문에 강단조성은 논의에서 배제함
: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은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함

 

- 소비자의 선호가 강단조성을 갖고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불완전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은 효율적이지 않음

: 불완전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함

 

Ⅱ. 시장실패의 원인

1. 불완전경쟁

•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등 경쟁이 불완전한 시장 구조는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함
   - 왜냐하면, 이러한 불완전시장은 시장에서 생산자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임
• 독점시장은 사회적 최적 규모보다 낮은 산출량을 생산하여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함
• 과점시장도 사회적 최적 규모보다 낮은 산출량을 생산하여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함
• 독점적 경쟁시장은 장기평균비용 곡선의 최하점보다 높은 점에서 생산하여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못함

 

2. 외부성(Externality)

※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정리는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 성립
1) 외부성(외부효과)
•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라고 함
   -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라고 함

 

2) 부정적 외부효과
• 어떤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예를 들어, 페인트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
   - 페인트 한 단위당 일정한 분량의 오염물질이 방출된다고 가정
     :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페인트 생산을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페인트 생산회사가 치르는 비용보다 큼
     : 페인트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Social cost)
        > 사적비용(Private cost)에 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제3자의 피해액)을 합한 것
     : 공급곡선은 사적한계비용을 나타내므로 사회적 한계비용
        > 공급곡선에 제3자의 피해액인 외부비용을 합한 곡선

     : 수요곡선은 페인트 수요자가 평가하는 가치(Value) 즉, 편익(Benefit)을 의미함
     : 페인트를 수요함으로써 사회가 얻는 편익은 페인트 수요자가 얻는 편익뿐임
     : 즉, 페인트의 수요곡선은 페인트를 생산하여 소비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편익을 의미함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페인트 생산량은 아래의 그래프에서 수요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됨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페인트 생산량은 그림에서 수요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Q최적 )

• 어떤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예를 들어, 페인트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 시장에서 결정하는 생산량
     : 페인트 생산자들은 그들의 사적비용만을 고려하여 생산을 하므로 사적비용을 나타내는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 Q 시장 )
     :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하여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함
   - 정부대책
     : 정부가 이런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는 방법은 페인트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 피구세(Pigouvian Tax)
     :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만큼 공급곡선 선이 위로 이동
     : 세금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새로운 공급곡선은 사회적 한계비용곡선과 일치함
     : 시장균형에서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과 일치함

 

3) 긍정적 외부효과
• 어떤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경우
  - 예시
     : 교육
       > 국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기술과 지식의 진보와 파급이 촉진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임금도 상승함

 

- 그림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곡선은 그 상품의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을 반영하지 못함
-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곡선과 외부성에 의한 편익을 합한 것이 되어야 함
- 사회적 관점에서 최적 생산량은 사회적 한계편익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수준의
산출량(Q최적 )임
- 시장이 결정하는 산출량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생산하는 산출량( 시장 )임

 

•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적은 생산을 하여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함
- 이 경우에도 정부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음

 

• 정부가 긍정적인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를 바로 잡으려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됨

 

•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교의 운영과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하여 교육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

 

4) 코즈정리(Coase theorem)
•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권을 누구에게 인정하여도 자발적인 협상에 의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음
• 오염배출 공장과 이웃 주민의 경우
   - 정부가 공장에게 오염 배출권을 인정하든지 주민에게 쾌적권(Amenity right)을 인정하든지(외부성은 본질적으로 상호성이 있음) 자발적인 협상에 의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짐
     : 그러나, 소득 분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

•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
   - 특히 재산권 (Property right) 확립이 중요함

• 정부는 직접적 개입을 삼가고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데 그 역할을 한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코즈의 주장임
   - 법적 권리를 누구에게 인정하든지 관계없이 효율적 결과에 도달함
   - 협상을 통해 양측에 모두 이득

 

3. 시장실패의 원인

1)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1) 명령-통제 정책(직접 규제)
•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정책
• 정부는 특정 행위를 의무화하거나 금지
   - 예: 오염 유발 행위 불법화
• 오염물질의 최고 배출 허용량 결정
•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화 기술 의무화
• 그러나 직접 규제로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2)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
• 민간의 사적 이익 동기와 사회적 효율을 일치시키는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
•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 교정적 보조금(corrective subsidy) 제도

   - 개별 의사결정자들이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비롯되는 사회비용을 감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

•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 코즈 정리에 이론적 기반을 둔 제도로서 정부가 오염배출권을 할당하고 오염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정부가 오염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은 오염배출권이라는 재산권을 오염을 배출하는 기업에게 인정해 주는 것임
   - 오염배출권이라는 새로운 재화(시장)를 창조하는 것임
   - 오염배출권 거래시장은 효율적이고 최초에 오염배출권을 누구에게 배분하느냐는 무관함
     : 코즈 정리
   - 오염배출권 거래가 되면 개별기업이 오염배출권을 사고파는 결정은 그 기업의 오염물질 감축비용과 오염배출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됨
   - 오염물질 감축비용이 오염배출권의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그 기업은 배당된 오염배출권을 팔고자 할 것임
   - 오염물질 감축비용이 오염배출권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기업은 오염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하고자 할 것임
• 교정적 조세와 오염배출권 거래의 동등성
   - 두 방법 모두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함
      : 환경오염의 외부효과를 내부화
   - 교정적 조세의 경우 기업들은 정부에게 세금의 형태로 지불하고, 오염배출권 거래의 경우 다른 기업에게 지불함
   - 오염배출권을 구입하지 않고 처음부터 소유한 기업도 비용을 치른다고 할 수 있음
     : 왜냐하면, 오염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의 기회비용은 오염배출권의 시장가격이기 때문임
   - 두 방법 모두 오염배출량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음
   - 두 경우 모두 오염배출량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함
     : 오염배출 행위의 가격(비용)이 증가할수록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므로
   - 교정적 조세인 경우 기업이 직면하는(느끼는) 오염배출량에 대한 공급은 무한 탄력적임
     : 왜냐하면, 이 금액의 세금만 내면 얼마든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임
   - 이것은 기업이 경쟁시장인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고용하는 경우와 같은 논리임
     : 경쟁시장인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시장임금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노동을 고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세금의 크기에 의하여 수요곡선상에서 오염배출량이 결정됨
   - 반면, 정부가 오염배출권을 수량을 결정하는 경우 오염배출량의 공급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임
     : 왜냐하면, 오염배출량은 오염배출권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임

   - 이 경우 오염배출권의 수량에 의하여 오염배출권의 가격이 결정됨
   - 결론
     : 두 경우 모두 오염배출량의 수요곡선상의 한 점에서 가격과 오염배출량이 결정됨
   - 정부가 일정량(예를 들어, 600톤)의 오염물질을 절대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 오염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는 오염배출권 수량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교정조세인 경우에는 사전에 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수요곡선을 알 수 없어 불가능함

 

2)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해결책
• 도덕심, 자선행위 또는 계약 등 사적 해결책으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나 사적 해결책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은 이유
   -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다수의 협상 당사자로 인하여 협상은 쉽게 성공할 수 없음

 

4. 공공재의 존재

1) 공공재의 정의
• 공공재
   -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의 특성을 가진 재화를 공공재라고 함
     :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 in consumption)
        > 어떤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음
• 일정한 양의 공공재가 생산되면 그 사회의 모든 사람이 바로 그만큼의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음
• 소비의 비경합성 때문에 추가로 한 사람이 공공재의 소비에 참여해도 그와 관련된 한계비용은 0임
   - 따라서, 추가 소비자를 배제하는 것이 후생경제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공공재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소비자가 추가될 경우 한계비용이 0이 되는 재화도 있음
   - 예시
     : 무선전화(한 사람이 추가로 소비하는 한계비용이 거의 0), MC = 0인 재화
   - 사적재(Private good)
     :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어 한 사람이 소비한 만큼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드는 현상(경합성)이 있음
•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사람만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아도 이 규정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 사적재의 경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것을 소비할 수 없다는 배제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됨

 

2) 공공재와 무임승차의 문제
• 공공재는 배제불가능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무임승차(Free riding)를 하려 해서 양(+)의 가격을 매길 수 없어 시장체계와 양립될 수 없음
• 또한, 소비에 있어 비경합성이 때문에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공급함
• 정부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공공재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를 알아내고 강제력을 이용해 그 생산비용을 거둠으로써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3) 공공재의 분류
• 현실에서 보는 대부분의 공공재들은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의 측면에서 제각기 다른 정도의 불완전성을 가짐
• 순수하지 못한 공공재(Impure public goods)
   -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공공재, 불완전한 공공재라고도 함
• 혼잡가능 공공재(Congestible public goods)
   - 불완전한 비경합성을 가져 소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때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는 공공재
   - 예시
     : 도로, 공원, 박물관 등
• 배제불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불완전한 공공재도 있음
   - 학교나 공원 같은 공공재의 경우 비교적 쉽게 배제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 배제불가능성은 생산기술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시
        > 특별한 장치를 산 사람만 해독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등대 서비스

 

4) 중요한 공공재의 예
• 기초과학 연구
   - 특정기술지식은 특허를 낼 수 있어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가짐
   - 반면, 일반적 지식은 공공재임
   - 수학자는 자신이 증명한 정리에 대하여 특허를 낼 수 없음
   - 이 수학 정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정리를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정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음
   - 이윤 추구 기업은 특허를 내고 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데에는 많은 돈을 연구에 투입함
   - 기초과학 연구에는 돈을 투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창조한 일반적 지식에 무임승차할 유인이 있음
   - 정부의 정책 개입이 없다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데 너무 적은 자원이 투입될 것임
• 공평한 소득분배
   - 공평한 소득분배도 공공재로 보기도 함

 

5. 완비되지 못한 시장

• 후생경제학의 제1기본정리에 의하면 모든 재화와 상품에 대한 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하여야 자원배분이 효율적임
• 현실에서는 필요한 보험시장이나 자본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함

   - 예시
     :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대한 보험, 빈곤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없어 개인들은 이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됨
• 서민 금융을 위한 자본시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서민금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재 시장이 갖춰지지 않아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예시
     : DVD 시장이라는 보완적 시장이 갖춰져 있지 않아 DVD플레이어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6. 불완전한 정보

• 정보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중고차 시장은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중고차만 거래되는 현상이 일어남
   - 이와 같은 현상은 정보가 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임
• 겉과 속이 다 좋은 중고차를 팔려고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