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10. 독점시장과 그 외 불완전경쟁시장

Ⅰ. 독점의 원인(자연 독점 등)

1. 개요

• 독점기업(Monopoly)
- 밀접한 대체제가 없는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임
• 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
-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이 존재하기 때문임
• 독점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임

 

2. 생산요소의 독점

• 생산에 필수적인 생산요소를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경우임
• 예시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생산회사 드비어스(DeBeers)
: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80%를 생산하여 완전한 독점은 아니지만 독점의 고전적인 예를 들고있음
: 이럴 경우에는 한계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음

 

3. 정부가 만든 독점

• 정부가 한 사람 혹은 한 기업에게 배타적인 공급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독점
• 특허권이나 저작권 제도로 인하여 독점이 될 수 있음
• 예시
- 신약에 대한 특허권, 소설에 대한 저작권

 

4. 자연 독점

• 시장 전체 수요를 여러 생산자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맡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술인 산업에서 발생
• 생산기술의 생산량 증가
- 장기평균비용(LRAC, Long run average cost)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할 때 발생

• 시장규모 내에서 장기평균곡선이 하락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독점이 발생
- 시장수요곡선이 장기평균곡선이 하락하는 지점이나 최소점에서 만나면 하나의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최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자연독점이 발생
- 예시
: 상수도 공급, 전기 공급, 가스공급

 

5. 독점기업의 생산과 가격 결정

1) 독점과 경쟁
• 경쟁기업: 가격수용자(Price taker)
• 독점기업: 가격설정자(Price maker)
• 독점기업이 직면하는(느끼는) 수요 곡선은 시장의 수요곡선 그 자체
- 독점기업 상품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함
- 독점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면 시장수요는 감소함
-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가격이 상승함
• 제약조건 때문에 독점기업은 무한대의 이윤을 누리지 못함
• 독점기업은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결정하든지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음
• 수요곡선에서 벗어난 가격과 수량을 선택할 수는 없음

 

2) 독점기업의 한계수입
• 경쟁기업의 한계수입
- 경쟁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은 시장가격 수준(P1 )에서 수평선이기 때문에 경쟁기업의 한계수입은 시장가격임
   : MR = P1(그림에서 직사각형 B의 면적)
   : 왜냐하면, 밑변은 1이고 높이는 P1
   : 경쟁기업의 한계수입은 시장가격임

• 독점기업의 한계수입
- 반면 독점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의 시장수요곡선 자체이기 때문에 우하향함
   : 생산량이 Q에서 Q+1로 1단위 증가시킬 때 가격은 P1에서 P2로 하락
   : 독점기업의 한계수입(MR)은 직사각향 B의 면적에서 직사각형 C의 면적을 뺀 값

 

• 독점기업이 1단위를 더 판매하고자 할 경우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2가지로 나타남
- 산출효과(Out effect): 판매량 Q가 증가하여 수입이 증가함
- 가격효과(Price effect): 가격 P가 하락하여 수입이 감소함
   : 판매량을 증가시키면 판매량이 증가하여 수입이 증가하지만, 가격이 하락하여 기존판매량에서 얻은 수입이 감소
   : 이 가격효과를 독성효과(Poisoning effect)라고 부르기도 함

 

3) 평균수입과 한계수입
• 독점기업의 평균수입
- 총수입(PQ)을 판매량 Q로 나눈 값이므로 P임
   : 평균수입은 가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수요곡선이 평균수입곡선
   : 예시
      > 공장이 오염을 발생시켜 이웃에게 공해를 유발하는 것

- 가격축(가로축)에서의 절편은 동일함
   : 첫 번째 판매량의 한계수입은 가격 그 자체이기 때문임
- 둘째 단위 이후에는 한계수입곡선이 수요곡선의 아래에 위치함
- 한계수입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음
   : 수요곡선의 방정식: P = 24 – Q이라면

 

4) 이윤극대화 조건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 이 수량에 해당하는 가격을 수요곡선에서 구함(독점 가격 E)
   : 독점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음
- 독점기업의 총수입
   : 사각형 OQ*BE
- 총비용
   : OQ*CD
- 독점이윤
   : DCBE

 

6. 독점기업의 효율성 손실

•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은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이이루어져야 함
• 한계비용곡선
- 외부성(Externality)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한계비용곡선
   : 외부성이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
• 수요곡선은 한계편익곡선임
-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임
   : 독점 산업은 사회적 최적규모보다 낮은 생산량을 생산하여 경제적 효율성 상실을 야기함
   : 독점수량 < 효율적 수량

 

: 독점이윤 자체가 효율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
   > 독점 이윤 자체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파이(Economic pie)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독점이윤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임

 

Ⅱ. 독점, 과점

1. 과점, 담합, 카르텔

1) 과점
• 소수의 공급자만이 존재하는 시장임
   - 공급자들이 서로 협조할 것인가 아니면 경쟁할 것인가 심적 갈등을 겪음
• 과점 기업들이 협조하여 독점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
• 그러나, 각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협조의 약속을 깰 유인이 존재함

 

2) 담합과 카르텔
• 담합(Collusion)
   - 기업들이 가격과 수량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
• 카르텔(Cartel)
   - 담합 행위에 참여한 기업들
      : 일단 카르텔이 성립되면 독점기업처럼 행동함

 

2. 과점기업 규모의 영향

•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는 과점 기업은 다음의 2가지를 고려하여 생산량을 결정할 것
- 생산효과(Output effect)
   :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1단위 증가하면 이윤이 증가함
- 가격효과(Price effect)
   : 가격 P가 하락하여 수입이 감소함

 

• 생산효과가 가격효과를 능가하면 생산량을 늘릴 것임

 

• 가격효과가 생산효과보다 크면 생산량을 늘리려 하지 않을 것임

 

• 다른 기업의 공급량이 불변이라고 가정한 상태
- 2종류의 한계효과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생산량을 늘릴 것

 

• 공급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각 공급자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듦
- 극단적인 경우가 경쟁시장으로 개별기업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과점 시장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완전 경쟁시장에 가까워짐

 

• 가격은 한계비용에 근접하고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근접함

 

3. 상호작용의 경제학

• 과점기업들은 서로 협조하여 가능하면 독점과 같은 이윤을 얻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님
- 상호작용의 경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론을 공부할 필요가 있음

 

4. 게임이론의 기초

1) 게임이론
• 전략적 상황을 연구하는 학문
• 전략적 상황(Strategic situation)
-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Response) 할지를 미리 생각해야 하는 상황
   : 전략적 상황이 아닌 예 = 완전 경쟁시장, 독점시장
   : 전략적 상황인 예 = 과정시장

 

2) 게임의 구성요소
• 경기자(Player)
• 전략(Strategy)
- 경기자가 경기 도중에 선택할 수 있는 행동 계획

• 보수행렬(Payoff matrix)
- 게임의 결과(Outcome)로서 나타나는 모든 보수의 수치를 행렬(Matrix)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 행렬(Matrix) = 숫자나 문자를 행(Row, 가로)과 열(Column, 세로)로 나타낸 것

 

3) 게임의 분류

 

4)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
• 경기자
- 용의자 A, 용의자 B
• 전략
- 용의자 A, B 모두 자백(Confess)과 묵비권(Silent)의 2개의 전략
• 보수행렬4)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
• 경기자
- 용의자 A, 용의자 B
• 전략
- 용의자 A, B 모두 자백(Confess)과 묵비권(Silent)의 2개의 전략
• 보수행렬

 

5) 게임의 균형(Equilibrium)
• 경기자들이 선택한 전략에 의하여 하나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모든 경기자가 이에 만족하고 더 이상 전략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어지는 경우
- 즉 게임이 종료된다는 의미

 

• 시장의 균형(Market equilibrium)
-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수요자나 공급자가 행동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어 다른 교란 요인 없는 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

 

• 우월전략 균형(Dominant strategy equilibrium): 우월 전략의 짝(Pair)
-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
   :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다른 전략보다 더 큰 보수를 얻는 전략
- A의 우월전략: 묵비권이 우월전략
   : 왜냐하면, 상대방 B가 자백을 하는 경우 A가 자백하면 8년형, A가 묵비권 행사하면 20년(A는 자백이 묵비권보다 더 낳은 보수)
   : 상대방 B가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A가 자백을 하면 0년형, 묵비권을 행사하면 1년(A는 자백이 묵비권보다 더 낳은 보수)
   : 따라서, 상대방 B가 자백을 하든지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A는 자백하는 것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낳은 보수, 그러므로 A는 자백이 우월전략임

- B의 우월적 전략도 같은 이유로 묵비권이 우월전략임
   : 우월전략의 짝인 (A의 자백, B의 자백)이 우월전략균형임
      > (자백, 자백)이 우월전략 균형임
- 우월전략균형 직관적으로 매우 명백함
- 즉, 합리적인 인간은 우월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묾

 

•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
- 각 경기자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을 선택할 때,이 최적 전략의 짝을 내쉬 균형이라고 함
   : 내쉬 균형은 우월전략균형보다 더욱 완화된 균형 개념임
   : 상대방이 전략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전략을 변경할 유인이 없는 경우
   : 우월전략균형이면 내쉬 균형임(역은 성립하지 않음)

 

6) 과점 게임
(1) 경기자: 기업 A, 기업 B
(2) 용의자 A, B 모두: 높은 생산량, 낮은 생산량
(3) 보수 행렬
• 과점 기업의 딜레마
- B담합 계약
   : 2기업 모두 낮은 생산량을 유지하여 상품값을 높여 많은 이윤 확보
- A, B 2기업의 전략, 높은 생산량(담합 파기), 낮은 생산량(담합 유지)

- 높은 생산량, 높은 생산량이 우월전략균형이고, 내쉬 균형임

 

Ⅲ. 독점적 경쟁시장

1. 독점적 경쟁시장이란?

• 독점적 경쟁
- 수많은 공급자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구조임
• 독점적 경쟁시장
- 각 기업은 자기 상품의 독점 생산자이지만 밀접한 대체재를 생산하는 수많은 기업들과 경쟁해야 함
• 다수의 공급자
- 다수의 기업이 동일한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경쟁함
• 각 기업은 경쟁기업과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함
- 기업들은 가격수용자가 아니라 가격설정자이며 우하향하는 수용곡선에 직면함
• 기업들은 자유로이 진입과 탈퇴가 가능함
- 시장 내의 기업 수는 모든 기업의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함
- 예시
: 서적, 컴퓨터 게임, 식당, 의류

 

2. 차별화를 통한 경쟁

• 독점적 경쟁기업들은 여러모로 독점기업과 같음
• 독점적 기업들은 독점 기업과 같은 논리로 이윤을 극대화함
-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 수요량과 일치하는 수준의
수요곡선에서 가격을 결정함
• 독점적 경쟁기업은 단기적으로는 독점기업과 똑같이 행동함

 

3.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 균형

• 장기적으로 이윤이 존재하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여 기존 기업의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손실이 존재하면 기존 기업이 퇴출하여 남은 기업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수요곡선의 이와 같은 이동 과정을 통하여 그림과 같은 장기 균형에 도달함
• 장기균형에서는 장기평균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접함
• 2곡선이 교차하지 않고 접할 때에만 이윤이 0이 될 수 있음
• 이 접점의 생산량에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함

 

4. 독점적 경쟁과 완전 경쟁과의 차이

 

• 독점적 경쟁기업은 평균총비용곡선이 감소하는 부분에서 생산함
• 최소효율규모에서 생산하지 않음
- 초과 생산설비를 유지함
•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책정함
-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