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12.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

Ⅰ.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

1. 사회후생의 평가 기준

•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의 경제적 후생(복지), 즉, 사회후생(사회복지, Social welfare, Social well-being)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이 있어야 함
• 바람직한 경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함
• 자원배분의 효율성(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 경제적 자원이 하나도 낭비됨이 없이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되었느냐의 문제임
  - 효율성의 문제는 자원을 잘 배분하여 과연 가장 큰 파이(Pie)가 만들어졌는가의 문제임
• 분배의 공평성(Equity of distribution)
  - 소득이나 재산이 사회구성원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Distribution)되어야 함
  - 공평성의 문제는 만들어진 파이(Pie)가 사회구성원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었느냐의 문제임

 

2. 분배의 공평성

1) 공평성의 의미
• 공평한 분배가 평등한(균등한) 분배를 의미하지는 않음
• 복합적인 개념, 주관적인 가치판단(Value judgement) 개입
• 공평하지 못한 분배
  - 경제적 불평등(Economic inequality)
• Equity(공평성)를 Equality(형평성)로 바꾸어 표현한 경우
  - 예시
    : 맨큐의 경제학 제7판
• 어떤 가치판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공평성은 다른 정의(Definition)가 나올 수밖에 없음

 

2) 공평성의 복합성(예시)
• 평등한(균등한) 분배
  - 만들어진 파이가 사회 구성원사이에 평등하게 나누어지는가?
• 정당한 권리
  - 어떤 사람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거나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이 강제되면 그 상태는 공평한 상태가 아님

• 공정성(Fairness)
  - 모든 일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 받을 만한 자격(Deserts)
  - 분배의 상태가 받을 만한 자격에 상응하도록 결정되어야 함

 

3.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계

• 어떤 정책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분배의 공평성까지 개선시킬 수 있다면 그 정책은 실행할 것
• 효율성과 공평성은 서로 상충(Tradeoff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모든 경우에 효율성과 공평성이 상충되는 것은 아님
• 비유적 설명
  - 오컨(A. Okun) 양동이의 누수 (Leakage of bucket)
    : 항상 물이 넘치는 부자의 샘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 말라있는 가난한 자의 샘으로 옮겨줄 때(분배의 공평성을 위하여) 양동이에 구멍이 있어 부자에게서 거두어진 1,000원이 막상 가난한 사람의 수중에 들어갈 때는 700원이나 8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공평성을 추구하면 효율성 상실을 가져올 수 있음

 

4. 불평등의 측정

• 불평등 지수
- 분배의 공평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불평등 지수(Inequality index) 사용
- 암묵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분배상태
-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똑같은) 몫을 차지한다는 전제하에서 현실의 분배상태를 측정함

 

• 로렌츠 곡선
- 가장 가난한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점들을 이어 만든 곡선

 

: 정사각형의 가로축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의 비율
: 세로축은 전체소득 중의 소득의 점유 비율
: a점은 하위 10%의 구성원이 전체 소득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b점은 하위 20%의 구성원이 전체소득의 6.4%를 차지하고 있음 나타냄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 완전히 평등한 경우의 지니계수는 0
: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경우의 지니계수는 1
: 0과 1사이에서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한 분배상태

 

• 5분위 배율
- 상위 20%의 소득점유비율을 하위 20%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눈 값을 5분위 배율이라고 함
- 우리나라 통계청은 매년 소득불평등 지수로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발표하고 있음

 

5. 재분배 정책

1) 재분배 정책의 실례
• 누진세제
  -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 세율이 높아지는 세제
     :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처분가능소득을 더 평등하게 만들 수 있음

 

• 부의 소득세
  -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 공공부조
  -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운영함

 

• 사회보험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의 성격을 갖는 제도

 

2) 재분배 정책과 효율성
• 분배의 공평성을 추구하는 재분배 정책이 종종 효율성을 상실하지만 공평한 분배를 지향하는 모든 정책이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
  - 블라인더(A. Blinder)
     : 경제안정정책, 무역정책, 환경정책 등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효율성과 공평성은 반드시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보완적일 수 있음
  - 더러우(L. Thurow)
     : 장기적 발전에 필수적인 동기, 협동심, 팀워크 등은 분배가 공평해야 발휘됨

 

Ⅱ. 후생경제학의 기본 정리

1.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ies frontier)

• 한 경제에 존재하는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수준의 조합
•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 수준의 조합
   - 두 사람 A, B만으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하면 우측의 그래프에서 곡선 GG를 의미함

 

2. 사회후생함수와 사회무차별곡선

1)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
• 한 사회의 사회후생을 구성원의 효용수준으로 나타내는 함수
• 종속변수는 사회후생의 수준(SW), 독립변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효용수준(Ui)
- SW = f(U1, U2, …, Ui, …, U5,000만)
: Ui는 i번째 구성원의 효용수준

 

2) 사회무차별곡선(Social indifference curve)
• 두 사람만으로 구성된 사회의 사회후생이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는 A, B 구성원의 효용 수준의 조합
• W1, W2, W3, W4의 4개의 사회무차별곡선이 그려져 있음

• 분배의 공평성을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는 개념적인 도구가 사회후생함수임
• 사회후생함수는 경제적 분석만으로는 알 수도 없고 도출할 수도 없지만, 사회후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점을 부각한 개념적 도구임
• 사회후생함수는 정치철학의 가치판단이 개입되어야 도출할 수 있음

 

3. 특정한 사회후생함수

1)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Benthamite social welfare function)

• J. Bentham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을 사회후생함수로 표시

: Ui는 i번째 구성원의 효용수준

 

• 이 경우 사회후생은 효용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관계없이 단지 개인의 효용의 합에 의해서만 결정됨

 

2)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Egalitarian social welfare function)
•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낮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사회후생함수

: Ui는 i번째 구성원의 효용수준
: αi는 i번째 구성원의 효용수준에 적용하는 가중치로서 합계는 1이 됨

 

3) 롤스적 사회후생함수(Rawlsian social welfare function)
• 한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의 생활수준을 가능한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재분배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철학을 표현하는 사회후생함수
- 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Maxmini principle)이라고 함
- 무지의 장막에 가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질서를 정하면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태도로 임하게 됨
- 자신의 미래가 가장 나쁜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정해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을 채택하게 됨

 

• 미국 Harvard 대학교의 철학자 John Rawls가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년)」에서 주창한 정치철학

 

• 일부 학자(예: 이준구)는 John Rawls의 사상을 평등주의의 변형이라고 함

 

• 어떤 이는 점진적 자유주의(Liberalism)로 분류함

 

• SW = min Ui {U1, U2, …, Ui, …, U5,000만}

 

4) 급진적 자유주의(Libertarianism)
• 정부가 특정한 목표의 소득재분배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변화시키면 안 됨
• 대신 경제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대신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소득이 부당하게 분배되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기회의 균등이 결과의 균등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함
• 미국 Harvard 대학교의 철학자 Robert Nozick이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 1974년)에서 주창한 정치철학임

 

4.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

1) 기본정리
• 후생경제학에서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옴

 

2)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갖는 동시에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효율적임
   - 일반경쟁균형
      :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완전경쟁시장에서 동시에 균형을 이룸
•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완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시장기구가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명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함

 

3)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 초기 부존자원이 적절히 분배된 상태에서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볼록성을 가지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일반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음
   - 초기 부존자원(Initial endowment)
      : 사회구성원이 초기에 가지고 있는 자원(소득)을 의미함
• 소득을 적절하게 재분배한 다음 시장기구가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놓아두면 효용가능경계의 어떤 점이라도 도달할 수 있음
•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에 관한 논의를 분리해낼 수 있음
•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고, 재분배의 문제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