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15. 거시경제변수의 정의와 측정

Ⅰ. 국민소득의 순환

1.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과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으로 구분함
•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 개별 소비자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다루는 경제학의 분야
  -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되는 지가 주요 관심사
  - 기업의 이윤극대화,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등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에 관심을 가짐
•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 등 한 나라의 경제 전반에 관한 현상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분야
  - 경제전체의 모든 시장에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과 가격수준의 변화가 주요 관심사
  - 한 나라의 경제활동, 즉, 국가수준에서 합산한(Aggregate) 변수와 자료에 초점을 맞춤
     : 예시
        > 국민총소득, 국민총생산,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경기변동 등
• 거시경제학이 다루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왜 어떤 나라의 소득수준은 높고 어떤 나라의 소득 수준은 낮은가?
  - 왜 어떤 시기에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어떤 시기에는 물가가 안정적인가?
  - 어떤 해에는 생산과 고용이 확대되고 어느 해에는 축소되는가? 등

 

2. 국민소득의 순환

• 한 나라의 경제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이를 소비하는 가계로 구성됨
  - 가계
     : 상품을 소비하는 동시에 노동 등 생산요소를 기업에 제공
  - 기업
     : 가계가 제공하는 생산요소를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
• 한 나라의 경제에서 여러 가지 상품과 생산요소들이 시장을 통하여 순환적인 형태로 흐름을 형성함
•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에 대한 대금 즉, 돈이 순환적인 형태로 흐름을 형성함
• 이와 같은 현상을 국민경제의 순환이라고 함
•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상품과 생산요소의 순환과정을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국민경제의 순환모형
  - 시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 간에 상품(재화와 서비스)과 생산요소, 이들에 대한 대가인 돈이 순환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3. 국민총생산의 측정

1) 생산과 민간소비만 존재하는 단순 순환모형
• 기업과 가계(소비자)만이 존재하고 기업은 소비재를 생산하고 가계는 생산요소를 기업에 제공하는 경제

• 기업은 소비재를 생산하여 생산된 소비재는 상품시장에서 가계에 팔고 받은 판매대금을 가계에 지급
  - 근로자에게는 임금, 자본가에게는 이자, 주주에게는 이윤,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대로 지출함
• 가계는 소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노동, 자본, 천연자원)를 생산요소시장에서 기업에 제공하고 받은 대금으로 기업이 생산한 소비재를 상품시장에서 구입함
• 순환도 내선의 화살표는 실물(소비재와 생산요소)이 순환하는 것을 나타냄
• 외선은 돈(실물에 대한 대가)이 순환하는 것을 나타냄
• 일정한 가치의 소비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소득은 산출량의 가치와 같음
  - 기업이 생산한 소비재의 금액의 합인 국민경제의 총생산(National total product)은 가계가 소비재 구입에 지출한 금액과 항등적으로 같음
     : 국민경제의 총생산 = 소비자 지출의 합
  - 왜냐하면, 거래에 있어 구매자가 지출한 금액은 판매자의 수입과 같기 때문

  -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은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가 얻은 총소득(National total income)과 같음
     : 소비자 지출의 합 = 국민경제의 총소득
  -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과정에서 창출된 소득은 생산된 산출량의 가치와 같음
     : 국민경제의 총소득 = 국민경제의 총생산

 

2) 생산과 가계소비와 민간투자가 있는 순환모형
• 민간투자(Private investment)
  - 기업이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자본재(투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업의 지출을 의미함
    : 예시
      > 목수를 위한 해머, 인쇄업자를 위한 인쇄기, 제조업자를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 등에 지출하는 것
• 투자
  - 저량(Stock)인 자본량(Capital stock)의 증가를 의미하는 유량(flow)개념임
  - 투자는 소비를 포기하고 선택한 것으로 국민경제의 자본량을 증진시키는 행위이므로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을 하기 위한 원천이 됨
• 민간투자는 기업에서 기업으로 투자재가 흘러가고 대금도 기업에서 기업으로 흘러감
• 그러나 자본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가계가 제공하는 생산요소를 사용해야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가계의 소득을 창출함

• 일상생활에서의 사용하는 투자(예: 주식 투자)는 돈을 가지고 금융자산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경제학의 투자가 아님
  - 자본량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임

• 총투자(gross investment)는 한 나라의 자본의 양을 유지시키거나 증가시키는 행위로써 다음과 같은 2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 기업이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빌딩, 공장, 기계, 장치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
  - 재고(Inventory)에 대한 지출

 

3) 정부부문이 추가된 순환모형
• 정부(공기업 포함)는 기업이 생산한 사무실 장비, 자동차, 청소용역 등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함
• 또한, 공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함

 

• 정부구입(government purchase: G)
  -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지출한 것과 공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합계임
• 기업이 정부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가계를 위한 요소소득은 창출됨

 

4) 정부부문과 해외부문이 추가된 순환모형
• 수출
  -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는 외국의 소비자들이 구매함
• 수입
  - 국내의 소비자도 외국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함
•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만큼 국민경제의 총생산에 포함되어야 함
  - 왜냐하면, 가계소비와 민간투자에 외국에서 수입한 재화와 용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수출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도 가계의 요소소득을 창출함

 

5) GDP의 구성요소 및 측정
• 생산된 GDP는 일부는 민간부문에서 소비형태로 처분되기도 하고(가계소비지출), 생산시설을 갖추는 등의 투자형태로 사용되기도 하고(민간투자지출), 정부가 사용하기도 하고, 외국으로 수출되기도 함
• 즉, 생산된 GDP는 소비되든지 투자되든지 외국에 수출됨
• 정부는 생산된 GDP를 공무원이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을 사용하는 데 소비하기도 하고(정부소비지출), SOC를 건설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함(정부투자지출)
• 따라서 GDP를 생산된 것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가 지출하는 금액을 합하여
추계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비와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는 수입품에 대한 지출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입액은 공제하여 GDP를 추계함
  - GDP = C + I + G + NX
    : C = 민간소비지출
    : I = 민간투자지출
    : G = 정부구입(government purchase)과 공기업의 생산
    : NX =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순수출

 

4. 국민총소득의 측정

• 일정한 가치의 GDP를 생산할 때 일정한 가치의 요소소득을 창출함
• 해외부분이 없는 경우
  - 국내총소득(GDI: Gross Domestic Income)은 국내총소득(GDP)과 항등적으로 일치
    : GDI = GDP

• GDI 구성요소
  - 임금(피용자 보수), 이윤, 임대료 수입, 이자소득, 감가상각, 간접세(생산 및 수입세)
•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한 나라의 GDP는 그 나라에서 창출된 GDI와 같음
• 왜냐하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그 액수와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GDP는 그 나라의 GDI와 일치함
• 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GDP와 GDI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소득지표로는 GDI를 사용하고 있음
  - 예시
    : 반도체를 수출하고 쌀을 수입하는 경우 쌀의 가격이 변화하지 않고 반도체 가격이 50% 하락하면 동일한 수량의 반도체를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라도(실질GDP는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수입할 수 있는 쌀의 수량이 50% 감소하기 때문에 실질소득(실질구매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남
• 교역조건(수출품과 수입품 가격 사이의 상대적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실질소득(실질구매력) 즉, 실질GDI가 변화함
•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국내총소득인 실질GDI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실질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하여 계산함
• 또한, 국민을 기준으로 정의한 국민총소득인 실질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는 국경을 기준으로 정의한 소득인 실질GDI에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하여 계산함
• 실질GDI = 실질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실질GNI = 실질GDI + 대외순수취 요소소득

 

Ⅱ. 국민소득(GDP, GNP, GNI 등)의 개념

1. 3면등가의 항등식

• 해외부문이 없다면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서 GDP와 GDI는 항등적으로 같음
• 어떤 나라가 한 해 동안 생산해낸 생산된 최종재(생산국민소득)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용도 중 하나로 사용
• 소비자들에 의해 직접 소비되기도 하고, 기업의 투자행위에 사용되기도 하며, 정부가 일부를 사용하기도 함
• 따라서 소비자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그리고 정부의 구입을 모두 합친 것은 생산된 최종재의 총가치와 똑같게 됨
  - 지출국민소득
• 국내총소득은 각 생산단계에서의 부가가치를 모두 더해 구할 수도 있음
• 부가가치 중 일부는 노동이나 토지 같은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며, 그 나머지가 이윤의 형태로 주주에게 분배
  - 분배국민소득
• 국내총생산과 국내총소득과 항등적으로 일치하고 국내총소득은 소비자의 지출을 합계해도 동일하므로 삼면등가의 항등관계가 성립함
  - 지출국민소득
• 결국 생산, 지출, 분배국민소득은 경제의 순환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국내총생산을 측정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님

 

2. 생산지표

1)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
  -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화폐)가치를 모두 더한 것을 의미
• 국내총생산의 정의가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일정한 기간이란 것은 대개 1년을 의미. 국내총생산은 유량의 성격을 갖는 변수
• ‘한 나라 안에서’라는 표현은 생산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국내총생산에 포함시킨다는 것 의미

•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 즉 최종재(Final goods and services)만이 국내총생산에 포함

2) 중간재와 부가가치
• 제빵 회사가 밀가루 만드는 회사들로부터 24억 원어치의 밀가루를 구입해 빵 생산에 사용해 30억 원어치의 빵을 생산한 경우하고, 제분회사들은 그 만큼의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 농민들로부터 17억 원어치의 밀을 구입한 경우
  - 생산되어 거래된 모든 상품의 가치로 국내총생산을 정의하면 밀, 밀가루, 빵의 가치를 모두 합친 71억 원이 됨
  - 이렇게 계산하면 밀가루의 가치는 두 번, 그리고 밀의 가치는 세 번이나 중복되어 계산되는 결과
  - 가계에서 칼국수를 해먹기 위해 구입한 밀가루는 최종재인 반면, 제빵회사에서 빵을 만드는데 사용한 밀가루는 중간재
  - 최종재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재로 사용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Value added)의 합으로 국내총생산 구할 경우가 많음
  - 국내총생산은 중간재(Intermediate goods and services)를 모두 빼고 최종재인 빵의 가치만을 계산한 결과, 즉 30억 원임
  - 어떤 상품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중간재 혹은 최종재로 구분되는 것은 아님
  - 중간재(Intermediate goods and services)의 가치를 국내총생산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어떤 상품의 가치가 이중, 삼중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
    : 국내총생산 = 최종재 가치의 합 = 부가가치의 합
  - 최종재를 팔아 얻은 수입에서 중간투입물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뺀 것이 바로 그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 이 중 일부는 노동이나 토지 같은 생산요소의 공급 대가로 지불되며, 그 나머지가 기업의 이윤

 

3) 명목국내총생산과 실질국내총생산
• 국내총생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하나의 단위로 통일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함
• 즉, 화폐가치로 환산하여야 함
• 명목GDP(Nominal GDP)
  - 당해 연도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GDP
• 실질GDP(Real GDP)
  - 기준연도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GDP
• 명목GDP 생산량의 변화뿐 아니라 가격에 생긴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
• 국내총생산이 생산활동의 추이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물가 변동의 효과를 제거하고 이를 구해야 함

• 명목GDP와 실질GDP의 비율을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고 물가지수의 하나임

 

4)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
• 국민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NP)
  -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한 최종재의 가치를 뜻하는 데 비해, 국민총생산은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재의 가치를 뜻한다는 차이
• 결국 누가 어디에서 소득을 얻느냐가 국민총생산과 국내총생산을 구분하는 기준
• GDP는 어느 나라 사람이 얻든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면 모두 포함시켜 계산
• GNP에는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그것이 어디에서 발생하든 모두 포함
• 결국 GDP와 GNP의 차이는 자기 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 얻는 소득과 외국인이 그 나라에 들어와 얻는 소득의 차이 때문에 발생
• 외국인이 들어와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는 소득이 ‘국외지급 요소소득’
• 자기 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 얻는 소득은 ‘국외수취 요소소득’
• 이 둘 사이의 차이를 국외순수취 요소소득(Net factor income from the rest of the world)이라고 정의함
• GNP = GDP +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 최근에는 GNP보다 GDP을 더 많이 사용
  -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국내로 진출하는 해외기업이 많아지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다국적기업 수도 급격히 불어나는 현실을 반영

 

3. 소득지표

1) 국내총소득(GDI)과 국민총소득(GNI)의 의미
• 세계화로 인해 각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GDP를 소득 지표로 사용하는 데 문제 발생
• 수출품과 수입품 가격 사이의 상대적 비율, 즉 교역조건(Terms of trade)에 변화가 오면 그 나라 국민의 실질구매력에 변화 발생

  - 예시
    : 어떤 나라가 2015년에 반도체를 20만 개 생산해 10달러의 가격에 전량 수출하고, 톤당 50달러의 가격으로 쌀 4만 톤을 수입함
    : 2016년에 들어오면서 반도체 수출가격이 5달러로 떨어진 반면, 쌀의 수입가격은 50달러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 반도체 20만 개를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쌀이 2만 톤으로 감소
• 국내총생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교역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실질구매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남
• GDI는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더함으로써 구할 수 있음
  - GDI =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 어떤 나라의 수출품 가격이 떨어지면 실질 무역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총소득은 국내총생산보다 더 작아짐
• 최근 우리나라 국내총소득의 성장률은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비해 계속 낮은 추세임
•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에는 별 향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함
•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상품의 총 가치로 국민총생산을 구하는 것처럼, 한 나라 국민의 총 실질구매력을 측정하는 소득 지표도 구해볼 수 있음
  - GNI = GDI +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 한 나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경제복지의 수준을 측정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국민총소득이 국내총소득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음
• 국민이 실제로 소비에 쓸 수 있는 소득, 즉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 DI)을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
  - 처분가능소득(DI) ＝ 국민총소득(GNI) － 감가상각 - 사내유보 이윤 － 각종 세금 + 이전지출

 

2) 한국의 국민계정
• 국민계정(National account)
  -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기록한 통계체계를 국민계정이라고 부름
• 우리나라에서는 UN이 권고한 체계에 따라 한국은행이 이를 작성해 매년 『국민계정』이라는 책으로 발간

 

3) 국내총생산의 개념이 갖는 한계
•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전반적 생산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경제복지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 이것을 복지수준의 지표로 사용하는 데 많은 문제가 따름
  - 국내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의 가치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한계
    : 예) 주부의 가사노동
  - 국내총생산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쓰인 시간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파악할 뿐, 여가(Leisure)로 소비되는 시간의 가치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한계
  - 밀수, 마약거래, 사채거래, 노점상 등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라고 부르는 부문에서 생산되는 것도 국내총생산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지 않음
  -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시장가격이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생산활동과 더불어 일어나는 부작용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한계
    : 예) 환경오염뿐 아니라 교통 혼잡, 인구 집중, 범죄의 증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Ⅲ. 경제성장

1. 국가별 성장률의 차이

• 국가별 경제성장률의 차이

 

- 1인당 실질 GDP가 매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지 측정
- 국가 간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득 순위가 많이 바뀜

 

2. 생산성의 역할과 결정변수

• 생산성의 결정변수를 총생산함수(aggregate production function)로 설명할 수 있음
• 총생산함수는 산출량과 생산요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임

 

• tY = AF(tL, tK, tH, tN), t = 1/L로 놓으면 Y/L = AF(1, K/L, H/L, N/L)

  - Y/L은 1인당 산출량이므로 생산성의 지표
    : 생산성(Productivity)
      > 노동 투입량 한 단위당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
      > 생산성은 생활수준을 좌우하는 변수
      > 생산성의 증가율이 생활수준의 상승률을 결정
      > 한 경제의 소득은 산출량과 같음
  - K/L는 생산성의 근로자 1인당 물적 자본
    :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장비와 건축물의 스톡
  - H/L는 근로자 1인당 인적 자본
    : 인적자본(Human capital)
       > 근로자들이 교육과 훈련,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
  - N/L는 근로자 1인당 자연자원
    :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 토지, 강, 광물 등 자연에 의해 제공되는 생산요소
  - A는 기술지식
    : 기술지식(Technological knowledge)
       >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사회의 이해

 

3. 수확체감의 법칙과 따라잡기 효과

•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부유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경향
• 가난한 나라는 생산성이 낮음
  - 자본을 조금만 투자해도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
• 부유한 나라는 생산성이 높음
  - 자본의 추가 투자는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