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14. 정보경제학

Ⅰ. 정보의 비대칭성

1. 불완전한 정보

• 정보가 불완전한 세계에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용의를 가짐
  - 따라서 정보는 여느 상품과 마찬가지로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시
     : 정보의 거래
        > 투자자문회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줌
        > 소비자 정보잡지가 물건의 품질을 검사한 결과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

 

• 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
  - 정보가 갖는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경제학 분야로서,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한 이론적 발전이 이루어진 경제학 분야

•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잘 모르면서 사는 경우가 많음

• 사용자는 사람을 고용할 때 과연 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른 상태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잘 모를 수도 있음

• 우리는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어떤 거래를 할 때가 많음

• 경제학자들은 이 점을 착안해 정보가 완비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한 현실적인 경제모형들을 시험해보기 시작함

• 시장에서 불완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
  - 구매자와 판매자가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황을 의미

 

•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경우
  - 거래당사자의 한쪽에만 정보가 있고 다른 쪽에는 없는 경우 즉,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2. 비대칭 정보

• 대부분의 현실의 거래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가 많은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은 비대칭 정보가 사람들의 선택 행위와 거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부분 거래의 경우 한 사람이 거래 상대방보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더 많이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정보의 차이를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라고 함

• 정보의 비대칭
  - 거래 일방이 상대방에게 “I know something you don’t know”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
• 비대칭 정보의 대상 구분
  -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
     : 사용자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면 고용주는 상대방인 근로자에 ‘감추어진 행동’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
  - 감추어진 특징(Hidden characteristic)
     : 사용자가 어떤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그가 과연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은 ‘감추어진 특징’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3. 문제 의식

• 정보비대칭이 시장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측이 비대칭정보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Ⅱ.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1. 감추어진 행동과 도덕적 해이

1) 본인-대리인 관계에서의 도덕적 해이
• 어떤 일을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에 곤란한 경우 대리인을 고용해 일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있음
  - 일을 맡기는 사람을 본인(Principal)이라고 함
  - 일 처리를 부탁 받은 사람을 대리인(Agent)이라고 함
  - 이 관계를 본인-대리인 관계라고 함
     :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라고 함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은 본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현상
     : 즉, 본인-대리인 문제는 감추어진 행동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임
• 고용계약에서의 도덕적 해이
  - 고용계약에서 고용주는 본인, 근로자는 대리인임
  - 고용계약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게으름을 피워 발생함
  - 효율성 임금 이론(Efficiency wage theory)

     : 즉, 임금이 높으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유인이 생긴다고 보는 것임
     : 이 점에 착안해 기업이 일부러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들은 태만하지 않는다는 이론임
     : 근로자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해고되면 지금과 같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울 가능성이 적어짐
     : 이 외에 고용계약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감시감독의 강화
          = 고용주들이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무책임한 행위를 감시
       >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 게으름을 피우다가 해고되면 연말에 보너스를 받지 못함
       > 근무경력에 비례해서 높은 보수를 지급
          = 경험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일 수도 있음

• 주주와 경영진 문제
  - 주식회사에서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 본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함
  - 이 경우 주주가 본인이고 경영진이 대리인임
  - 최고경영자와 경영진은 그 회사의 사업 기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가 있고, 주주들을 위해 이윤을 극대화할 임무가 있음
  - 그러나 경영진이 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음
  - 경영진은 자신들만의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음
     : 예시
        >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사무실을 호화롭게 꾸미거나, 큰 기업 집단을 만들어 회장으로 취임하거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법인 기업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진을 고용하고 해고할 권한이 있음
  - 이사회는 경영진의 성과를 감시하고 보수체계를 감시함
  - 그러나 이사회도 주주들의 대리인임
  - 이사회를 만들어 경영자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대리인 문제를 한 단계 이전시킬 뿐임
     : 법인 기업의 본인-대리인 문제는 2005년경에 큰 뉴스가 되었음
     : 미국의 엔론(Enron), 월드컴(WorldCom) 같은 대기업의 최고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밝혀져 회사 경영진은 구속된 적이 있음

 

2) 보험계약에서의 도덕적 해이
•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가입 당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암묵적 약속을 함
•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일단 가입한 다음에는 그 약속을 지킬 유인이 없어짐
  - 예시
     : 화재보험에 든 건물 소유주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소방설비를 적정규모보다 부족하게 설치하려는 경향이 있음
•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의한 피해보상이 완벽할 때 특히 심하게 나타남
• 화재가 나도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화재 예방 노력을 게을리 할 것이 뻔함
  -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액을 전부 보상해주는 보험 제공을 꺼림
     : 사고피해액 중 처음 얼마는 가입자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만을 보상해주는 기초공제 제도를 만듦

 

2. 감추어진 특징과 역선택

• 역선택(Adverse selection) 현상
  - 시장에서 구매자가가 파는 물건의 특성에 대해 판매자보다 정보가 적을 때 발생함

•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품질이 낮은 물건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음
  -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함
•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는 ‘불리한(Adverse) 물건을 선택(Selection)’하는 상황이 됨
• 역선택의 예
  - 중고차 시장
     :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그 차량의 결점에 대해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잘 모른 경우가 많음
     : 문제가 많은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자는 혹시 불량품(Lemon)을 사지 않을까 우려함
        > 영어의 Lemon은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상품을 의미함
     : 어떤 경제학자는 Lemon을 개살구라고 번역하고(빛 좋은 개살구), 이러한 시장을 개살구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함
     : 불량품 문제 때문에 몇 주밖에 타지 않은 중고차가 반값밖에 받지 못함
     : 그 이유는 중고차 구매자는 파는 사람이 자기는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재빨리 처분하려 든다고 추측하기 때문임
     : 그러므로 중고차 시장에는 질이 나쁜 상품(Lemon car)만이 거래되는 역선택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 노동 시장
     : 근로자들의 능력은 다양하고, 근로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보다 자신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음
     : 근로자 이동의 빈번한 노동시장에서는 균형 임금을 지급하면 능력 있는 근로자들은 다른 기업에서도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많음
       > 능력이 없는 근로자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기업은 능력 있는 근로자들을 자기 회사에 잡아두기 위해서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함
  - 보험 시장
     :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보험회사보다 많이 앎
     : 건강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평균보다 건강이 나쁜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반영한 수준이 됨
        > 건강한 사람은 높아진 의료보험 비용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유인을 상실함
     :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건강이 나쁜 사람만이 남을 가능성이 높음

• 역선택의 비효율성
  - 중고차 시장에서는 구매자들이 의심을 품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지 않으려고 함
  -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수준보다 임금이 높게 유지되어 실업을 유발함
  - 보험시장에서는 보험료가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큰 사람을 포함한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위험이 낮은 사람들은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할 것임
  - 역선택 문제는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초래함

 

3. 신호발송과 선별

• 시장은 비대칭정보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함
• 신호발송(Signalling)
  - 정보가 있는 쪽이 자신의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높은 품질이라는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
     : 예시
        > 기업이 자신의 제품이 고급품이란 신호를 잠재고객에게 보내기 위하여 광고비를 지출하고, 학생들이 자신이 유능하다는 신호를 보내 잠재 고용주들에게 대학이나 대학원 학위를 얻고자 함
• 반대로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사적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선별(Screening)을 함
  - 선별(Screening)
     :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함
  - 예시
     :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에게 그 차를 정비공에게 보여 점검을 받고자 요구할 수 있음
        >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차가 불량품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임
        > 이 경우 사는 사람은 낮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다른 차를 찾을 것임

 

4. 비대칭정보와 정부정책

• 이와 같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
  - 그러나, 정보비대칭의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시장의 불완전한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이유
    : 정부가 민간에 비하여 많은 정보를 얻기 어려움
    :  정부 자체가 불완전한 기구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