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11. 국제 정치적 환경과 관리 (1)

1. 국제 정치적 환경의 변화

1) 냉전 체제

(1) 1960~70년대 미국과 소련 중심의 대결 체제

2) 자원민족주의 대두

(1) 국유화 조치와 오일 쇼크

3)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역 개방

(1)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 냉전 종식
-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체제 도입

(2) 신자유주의
-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대외시장 개방

2. 정치적 위험의 유형

기업경영자가 미래의 예측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함
→ 정치적 위험의 세 가지 요건 : 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의 발생, 변화의 예측 불가능, 변화의 원인이 정치적변화로부터 기인함.

1) 정치적 위험의 개념

(1) 정치적 위험
-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정책, 과실송금 규제, 현지판매 제한, 국유화, 수용과 몰수

(2) 국가 위험(country risk)
-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화로 다국적은행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못 받을 위험
- 채무상환불능과 동결, 채무재조정

2) 정치적 위험의 유형

(1) 현지 정부의 규제 조치
- 현지판매가격 통제
- 자의적인 인허가 절차

(2) 경영의 현지화
- 현지 경영진 임명 요구
- 현지 주재 인원 제한

(3) 자본의 현지화
- 합작투자 요구와 지분 제한

(4) 자산 손실
- 현지 자산의 몰수와 수용

3. 정치적 위험의 원천과 영향

1) 정치적 위험의 원천과 영향

(1) 상반되는 정치적 이념
- 사유재산 국유화

(2) 사회적 불안과 무질서
- 외환위기로 인한 정국 불안과 소요 사태

(3) 기업 간의 이해관계

(4) 정치적 독립

(5) 전쟁 또는 내란

(6) 새로운 외교관계 또는 국제 협정

2) 정치적 위험의 원천이 되는 집단

- 집권정부와 행정부서
- 의회 내의 세력집단으로서의 반대 집단
- 의회 밖의 세력 집단
-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대중
- 자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 정부

3) 정치적 위험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유형

- 재산의 몰수
- 재산의 수용
- 운영상의 규제 조치
- 이전자유에 대한 제안
- 계약의 일반적 파기나 변경
- 현지국의 차별정책으로서 현지 정부 조세상의 차별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