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시스템] 8. 정보화 사회의 윤리

1. 개인 프라이버시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도전

가. 정보권리: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자유

1) 프라이버시:

    개인이 혼자 남겨져, 다른 개인이나 기관 또는 국가의 어떤 감시나 방해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요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하는 요구

 

2)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미국 내의 법률체제

- 수정 헌법 1조(언론의 자유)

- 수정 헌법 4조 (불법적인 수색이나 압수를 금지)

- 추가적인 연방법규들(예: 1974년 개인정보보호법)

 

나. 공정정보관행(FIP):

1) 개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규정하는 원칙

- 미국과 유럽의 프라이버시 법률의 기초 제공

- 기록소유자와 개인 간의 상호 이해관계에 기초

   = 미연방무역위원회는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1988년에 확대

 

2) 프라이버시 법률의 입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됨

-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 그램-리치-블라일리(Gramm-Leach-Bliley) 법

- 건강보험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IPAA)

- 2011년 온라인위치추적금지법

 

다. 공정정보관행 원칙

1) 공지/인식(핵심원칙) :

    웹사이트는 데이터 수집 전에 그들의 정보 관행을 밝혀야 한다.

 

2) 선택/동의(핵심원칙) :

    고객들이 정보가 2차적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

 

3) 접근/참가 :

    고객들이 자신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안 :

    데이터 수집자들은 개인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시행 :

   공정정보관행 원칙을 시행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라. 유럽의 데이터 보호 규제지침

1)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사용하는지를 개인에게 밝히도록 기업에게

요구

• 고객들의 사전동의를 의무화

 

2) 개인 데이터를 이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 (예: 미국)로 전송하는 것을 금지

• 미국 기업은 EU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세이프 하버 프레임 워크를 사용한다.

 

3) 고려 중인 보다 엄격한 집행

• 액세스 권한
• 잊혀질 권리

 

마. 프라이버시를 위한 인터넷 과제

1) 쿠키

• 브라우저를 확인하고 웹사이트 방문을 추적
• 슈퍼쿠키(플래시 쿠키)

 

2) 웹 비콘(웹 버그)

• 이메일과 웹 페이지에 숨겨져 있는 작은 그래픽 파일
• 이메일 수진자와 웹사이트 방문을 감시

 

3) 스파이웨어(Spyware)

• 사용자의 컴퓨터에 은밀하게 설치됨
• 사용자의 키보드 사용 내용을 전달하거나 원하지 않는 광고들을 전송

 

4) 구글 서비스와 행위 타기팅

 

바. 미국은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수신거부와 수신승인

      - 온라인 산업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정을 선호

      - 그러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책무는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복잡하고 불명확한 프라이버시 정책
• 수신승인보다 수신거부 방식을 선호
• 프라이버시 원칙 준수하는 온라인 인증

 

사. 기술적 해결책

- 이메일 암호화

- 익명처리 도구

- 스파이웨어 방지 도구

- 웹브라우저 기능

- 웹브라우저의 “프라이버시” 설정

- “추적금지” 기능

- 전반적으로, 기술적 해결책은 부족한 실정

 

아. 재산권: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개인이나 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무형자산
•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3가지 제도

(1) 기업비밀(Trade secret):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기업의 모든 지적 생산품

 

(2) 저작권(Copyright):

만든 사람의 생애와 사후 70년 동안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타인이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권리

 

(3) 특허권(Patents):

발명의 기초가 된 아이디어를 소유자에게 20년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법적 권리

 

자. 지적 재산권에 대한 과제

1) 디지털 매체는 물리적 매체(예: 서적)들과 상이

- 복제가 쉽다.

-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기 쉽다.

-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 서적 또는 음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 간단함(도난이 용이)

- 독특함을 추구하기 어렵다.

 

2)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 판권화된 재료에 설치된 불법복제 방지기술을 해제하는 행위를 불법화하여 금지

 

2. 정보시스템의 법적 의무와 삶의 질

가. 컴퓨터와 관련된 의무

• 만약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 소프트웨어가 기계의 한 부분일 때에는, 소프트웨어 생산자와 운영자가 피해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져야

- 서적의 경우는 저자와 출판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

-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전송된 메시지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전화 서비스의 경우와 책임이 같은가?

 

나. 시스템 품질: 데이터 품질과 시스템 오류

•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시스템 품질은 어느 정도인가?

- 완벽한 소프트웨어는 경제적으로 너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지는 3가지 요인

- 소프트웨어의 버그와 오류

- 하드웨어나 설비의 문제

- 입력 데이터의 낮은 품질(비즈니스 시스템 오류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

 

다. 삶의 질: 평등, 접근, 경계

= 시스템의 사회적 악영향

• 힘의 균형: 컴퓨터가 의사결정의 분산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핵심적 의사결정은 고위 관리자들에게 집중
• 변화의 속도: 기업이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글로벌 경쟁이 심화
• 경계 유지: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은 근무시간을 늘리고,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나 개인적 시간을 침해
• 의존과 취약성: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

 

라. 컴퓨터 범죄와 오남용

• 컴퓨터 범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컴퓨터 오남용: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비윤리적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
• 스팸(Spam):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스팸을 처리

 

마. 고용

• 업무 리엔지니어링의 결과로 일자리 감소

 

바. 평등과 접근 – 정보격차

• 특정 인종과 소득계층은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 기회가 현저하게 감소

 

사. 건강 위험

• 반복성 기능장애(RSI)
• 컴퓨터 키보드가 주된 원인
• 손목터널 증후군(CTS)
• 컴퓨터 화면 증후군 (CVS)
• 화면 사용과 관련된 눈의 피로와 두통
• 기술 스트레스
• 적대감, 조급함, 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