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18. 해외직접투자의 이론과 유형

1. 해외직접투자(FDI)의 이론

1) 독점적 우위(Monopolistic Advantage) 이론

(1) Cost of Foreignness(외국비용)이란?

    : 낯선 환경(언어, 문화, 각종 기업환경), 관리비용, 정부의 차별 대우, 환위험, 정치적 위험 등

 

(2) Cost of foreignness(inherent disadvantage)를 상쇄할 수 있는 독점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Kindleberger, Hymer 등)

 

(3) 독점적 우위

기술(생산, 경영, 마케팅 노하우), 상표, 광고, 저렴한 자본 조달 비용, 규모의 경제 등

 

(4) 독점적 우위 이론의 한계/비판

 - 독점적 우위를 왜 수출, 라이센싱이 아닌 FDI를 통해서 활용하는가? 독점적 우위는 충분조건이 아니다.

 - LDC→DC 방향의 투자 설명 어려움

 - Inherent disadvantage가 점점 작아짐.

 

2) 내부화(internalization) 이론

 - '왜 FDI를 하는가?'라는 문제에 관심

 - 독점적 우위 공공재적 성격, 시장의 불완전성

    : transaction cost 증가 → 거래의 내부화(FDI)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

    : market vs. hierarchy (Williamson, Rugman 등)

 - 시장거래 중 라이센싱과의 비교에 초점

 

(1) 다국적기업들은 시장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실패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불확실한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거래비용)을 제거/감소하기 위해 기업 내부시장 창조(내부용)

    → 내부시장 창조가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FDI

 

(2) 1970년대 Coase에서 시작, William에 의해 체계화, Buckley & Casson이 FDI에 내부화의 개념 도입

 

(3) 거래비용 발생 이유 → 시장의 불완전 때문

    - 내부화로 외부시장 불완전 사라지면 이윤극대화 추구 가능

 

(4) 외부시장 불완전성의 발생 이유 : 자연적 시장불완전성 / 인위적 시장불완전성

    - 특허권/상표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거나 낮은 경우, 소수 거래자 시장일 경우, 기회주의가 발생할 경우, 지식과 같이 일반 소비로 가용량이 줄지 않는 경우, 시장/제품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

    - 정부의 간섭으로 사적 비용/수익과 사회적 비용/수익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관세 등의 문제 발생)

 

(5) Williamson의 시장 및 위계 접근 방법(market and hierarchies approach)

 

(6) Buckley & Casson

 - 중간재 시장을 내부화하기 위해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 지식 시장을 내부화하기 위해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 국제자본시장을 내부화하기 위해 다각적 통합(conglomerate integration)

 

(7) 한계

 - 기업 자체의 불완전성 발생 가능성과 내부화 비용(감시, 대리비용)에 대한 고려가 적용

 - 라이센싱과 FDI의 비교에 관심이 많으나 수출에 대한 고려가 부족

 

3) 절충이론(Eclectic Theory)

(1) How FDI? → Monopolistic(ownership) advantage

 Why FDI?(vs. export, licensing) → internalization

 Where? → Location advantage

 

(2) 위 3가지가 다 설명되어함(OLI paradigm) : Dunning

 

(3) Too general

 

4) 과점적 반응(Oligopolistic Reaction) 이론

(1) 일반적으로 과점은 균형상태를 요구, 한 기업의 FDI는 다른 기업의 FDI를 유발(Knickerbocker)

 - Follow-the-leader

 - Bandwagon effect

 

(2) 선도기업의 FDI는 설명하지 못함.

 

5)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1) Supply 뿐만 아니라 Demand 측면 중요함

 

(2) 도입기

독점적 우위, 수요의 가격탄력성 낮음, 생산비용의 중요도 낮음, 고소득 소비자에 인접한 국내에서 생산

 

(3) 성장기

대량생산, 경쟁기업 등장, 가격탄력성 증가, 생산비 관심 증가, 규모의 경제 중요 → 다른 선진국 시장에 대한 FDI

 

(4) 기존의 수출시장, 본국시장(기술 모방국으로부터의 역수입)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방어적 목적(Vemon,

Well 등)

 

2. 해외직접투자(FDI)의 유형

1) FDI의 일반적 유형

유형 구분 기준	유형
지분율	단독투자(Wholly Owned Sub.)
	합작투자(Joint Venture)
설립 형태	신규 설립(Greenfield Investment)
	인수/합병(M&A)

 

2) 합작투자의 개념과 의의

 -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지분을 공동소유, 경영에 공동 참가

    : 다수, 소수, 동등지분

 - 단독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자본 및 기타 경영자원의 분담, 투자위험 분산

 - 현지 파트너를 통해 현지 경영환경 및 관행 등에 대한 지식, 경험 부족 보완

 - 외국기업 이미지 감소효과

 - Global coordination & integration이 곤란한 가능성이 있음.

 

(1) 합작투자와 전략적 제휴

 - 합작투자도 광의의 전략적 제휴로 볼 수 있음.

- 파트너 선정, 상호협력과 신뢰의 중요성

 

(2) 합작투자의 파트너 선정 기준

 - 기술 및 경영자원의 상호보완성, 상호의존성

 - 전략적 적합성

 - 적정 수준 이상의 유사한 규모

 - 일상적 경영방침과 관행의 유사성, 양립가능성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가능성 (문화적 유사성)

 - 경영자(팀)의 양립가능성

 - 신뢰(trust)와 몰입(commitment) 정도

 

3) 인수·합병(M&A)

(1) M&A의 개념과 의의

 - 합병 : 다른 기업을 흡수하여 한 기업으로 통합

 - 인수 : 피인수기업을 존속시키면서 경영권을 확보

 - 최근 국제 M&A의 급속한 증가

 

(2) M&A의 전략적 증가

 - 피인수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 및 자산의 획득

 → 내부적 창출 능력 및 시간 고려(시장 진입 시간 단축)

 - 기업조직 및 인력에 체화된 자원은 기업 자체를 인수해야 획득 가능

 

(3) M&A의 유형

유 형	내 용
수직적 M&A	· 기존의 공급자/고객(유통망 포함) 대상 · 전/후방 수직적 통합 형태의 인수
수평적 M&A	· 기존의 경쟁자 대상 (유사 시장/제품) · 반독점 관련 제재 가능
제품확장형 M&A	· 제품라인, 브랜드, 기술의 확대/보완 · 특정 사업부/제품라인만의 인수 가능
시장확장형 M&A	· 시장의 지리적 확대/보완
복합형 M&A	· 전략적 연계성이 별로 없는 다른 산업

 

(4) M&A의 장단점

 - 신속한 시장 진입 ← 기존 기업의 기반/자원 활용

 - 시장을 통해 구하기 힘든 자원의 획득

 - 새로운 제품라인 추가의 기회

 - 낮은 비용으로 사업 확장 및 시장 진입 가능

 - 인수 대상 기업 탐색 및 평가의 어려움

 - 자산뿐 아니라 부정적 측면, 은폐된 문제점 사후 노출 가능성

 - 인수 후 통합과정의 어려움 : 기술 및 경영인력(조직 구성원)의 이탈 가능성

- 현지국 정부의 규제 가능성

 

3. 해외직접투자(FDI)와 국가

1) FDI가 현지국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영향

 - 자본의 이동 및 국제수지

+	-
- 초기/추가 투자자본 유입 -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	- 장비, 원료, 부품 수입 - 배당금, 로열티 지급

- 고용 창출

- 경쟁조성 vs. 경제력 지배

    · 신제품 도입, 품질향상, 가격인하, 생산성 증가

    · 국내 경제력 지배

- 경제성장 기여(전후방산업 파급효과 포함), 기술이전

 

(2) 사회문화적 영향

 - 전반적 지역사회 개발

 - 외국기업 경영문화의 영향

 - 전통적 가치 파괴/침해

 

(3) 정치적 영향

 - 대외 이미지 및 신인도 향상

    →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매력성

 - Home country 정부의 보호막

 - Home country 정부 및 MNC의 간섭, 주권 침해 가능성

 

(4) 시간의 흐름에 따른 MNC와 Host country의 인식 차이, Bargaining power의 변화

 

2) FDI가 투자국(본국)에 미치는 영향

(1) 자본의 이동 및 국제수지 효과

+	-
- 배당금, 로열티 수입 - 장비, 부품, 원자재 수출 - 모기업 관련 제품 수출	- 초기/추가 투자자본 유출 - 현지 생산에 따른 수출 감소 - 완제품 역수입

 

(2) 고용효과

 - 단기적 고용감소(공장의 해외 이전)

 -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 제조업 공동화

 

(3) 정치적 측면

 - 기업과 정부의 이해 불일치 가능성

 - 경제적 power에 의해 정부 정책에 영향력 행사

 

(4) 정부의 FDI 정책

 - FDI의 긍정적 영향 최대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투자유인(incentives) 및 규제 정책

구    분		내    용
투자유인	보조금 지급	· 공장부지 무상 공여 혹은 저가 분양 · 도로, 시설 등 인프라 건설 혹은 비용 제공 ·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 기타 보조금 지급 · 장단기 저리 금융 제공
	세제상의 지원	· 일정기간 각종 조세 감면 혹은 이연 · 특별 감가상각 허용
	투자환경개선	· 효율적 행정처리 (one-stop service) · 노조설립 제한 · 협력업체 구축망 및 산학협동 프로그램 · 투자안전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투자규제	소유 및 지분 제한	· 외국인투자 사전심사제도 · 외국인투자 금지, 소유지분율 제한
	성과 규제	· 수출의무 규정 · 현지(국산)부품 사용 의무(local contents) · 내국인 고용 의무 · 수입 제한 · 과실 송금 제한(이자 및 배당금) · 이전가격 통제

- 조세문제

 · 조세관할권 : territorial vs. national tax jurisdication(관할권)

 ·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방지 협정, 외국납부세액공제(tax credit)

 · 이전가격(transfer price) 조작 문제